해양통제(Sea Control)의 이론과 실제

바다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되 적은 원하는 대로 사용치 못하게 한다

들어가는 말

해전은 지상전처럼 점령할 영토나 영토를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한 전선(戰線)이 없다. 해전의 목표는, 지상전의 목표인 적 영토의 점령과 같이 해양을 점령하는 것처럼 해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의 사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전이란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여 유지하고 행사하며 적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해상과 해중과 공중, 그리고 지상전투에서 모든 해군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양통제가 해양력의 전시(戰時) 사용 목적이라고 한다면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해양통제에 관한 견해는 전통적 개념인 제해(Command of the sea)와 현실적 개념인 해양통제(Sea control)의 두 가지가 있다. 해양통제가 전통적 개념에서 현실적 개념으로 변화한 것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해상과 해중과 공중으로 해양통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것의 완전한 통제 능력이 제한됨으로 인한 것이다.

해양통제의 현대적 개념과 이를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한국 해군이 추구해야 할 해양통제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해양통제의 현대적 개념

해양전략의 기본인 해양통제에 관한 견해는 전통적 개념인 제해(制海)와 현실적 개념인 해양통제(海洋統制)로 볼 수 있다. 전통적 개념은 Alfred T. Mahan과 Julian S. Corbett이 주장하는 것이다. Corbett는 “제해란 상업적이든 군사목적이든 오직 해상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Mahan은 “제해권이 세계적 해상교통로를 지배할 수 있는 우세한 해군력으로 성취되는 것이므로 해양이 불가분성을 갖는 한 제해권도 분할해서 가질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해양통제 개념은 병력과 보급품을 해상을 통하여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해상을 통제하는 것이 전부였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과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해양통제의 범위가 해상으로부터 해상과 해중과 공중으로 확대되었다. 또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해군의 기본 전투단위에서 발사하는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해양통제 능력의 제한이 생겼다. 이로 인해 아군의 해양 독점 사용을 확보하고 적의 해양 사용을 전면 거부하는 제해는 불가능해졌다. 해양통제 범위가 확대되고 해양통제 능력이 제한되면서 절대적 배타적 의미를 내포한 제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게 되면서, 한정적 상대적 의미인 해양통제라는 용어가 제해를 대치하게 되었다.

Geoffrey Till은 해양통제의 상대적 개념을 시간, 공간, 정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 국가의 해군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는 제한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전쟁 종료 시까지 대양에서 전 해역의 통제권을 장악할 수 없으며, 아무리 강한 해군일지라도 바다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해상 사건의 명령하는 것으로 통제의 정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S. G. Gorshkov는 제해권이 행사되는 해역은 실질적인 작전해역이나 그 해역의 일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Joseph P. Moorer에 의하면, 해양통제는 지정된 공중과 해상과 해중을 특정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필요한 정도로 통제하는 것이며, 무제한적인 제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영국 해군에 의하면, 해양통제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해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해양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필요시 적에게 해양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가진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해양통제의 현대적 개념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다를 사용하고, 적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통제의 요소인 시간과 공간과 정도를 상황에 부합하도록 선택하고, 이 요소들을 목적, 방법, 수단에 조화시키는 것이다.

     

해양 통제권의 확보 방법과 그 행사 방법

해양력의 전쟁 시 사용은 해양 통제권의 확보와 행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 통제권의 확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양을 사용할 수 있고 적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해양 통제권의 행사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해양을 직접 사용하고 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해양 통제권 확보 방법은 결전, 현존 함대, 해상봉쇄가 있으며, 그 행사방법은 군사력 투사, 침공에 대한 방어, 적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 아 해상교통로 방어가 있다. 해양 통제권 확보 방법과 그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해양 통제권 확보 방법

- 결전

결전은 전통적 해양 강대국이 추구하는 전략이다. 적의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위협이 되므로 가능한 한 세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한다는 개념이다. 결전은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첫째, 결전에서의 패배는 곧 전쟁의 패배로 연결된다. 둘째, 특정 장소에서의 결전을 위해 양측이 모든 세력을 집중하기 어렵다. 셋째, 상대적으로 약한 측이 결전을 적극적으로 회피한다. 넷째, 전선(戰線)이 없는 해전에서는 열세 함대가 잘 방호된 항구에 입항함으로 결전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

 

결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적의 주력함대를 격멸함으로써 확실하게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려는 의지가 있고, 전투에서 승산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며, 결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로 국한된다. 결전은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일단 발발하면 그 결과는 전쟁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를 잘 활용하고, 적에게 도달하는 순간의 아군 무기 집중 운용을 잘해야 하며, 선제공격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것이므로, 결전으로 적의 모든 세력을 격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은 결전, 현존 함대, 해상봉쇄를 전략적 상황에 부합되도록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 현존 함대

현존 함대는 해양 약소국이 추구하는 전략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함대가 결전을 회피하고 세력을 보존하여 적을 위협함으로써 적의 전투 의지를 발동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개념이며, 해양통제보다는 해양 거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 함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에 대한 치밀한 정찰 및 첩보활동을 통해서 적의 구성과 전략 전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둘째, 아군의 함대는 집중하고 적의 함대는 분리를 강요해야 한다. 셋째, 민첩한 기동성과 불규칙한 공격으로 적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넷째, 좋은 기회가 조성되면 지체 없이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즉 현존 함대 전략이 비록 방어 전략이지만 공세적 방어를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현존 함대 전략은, 아군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을 교란하여 주력을 분산시키고, 적의 중심(Center of gravity)에 대한 공격으로 적을 불안하게 하며, 적의 취약점이 드러나면 즉시 공세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양 거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 해상봉쇄

해상봉쇄는 해양 약소국이 추구하는 전략이다. 적의 항구 및 연안으로부터 외해로, 또는 외해로부터 연안으로 선박과 항공기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가로막는 행위다. 군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국제법상 적법성을 고려하여, 교전(交戰)의 의미를 지닌 봉쇄(Blockade)라는 용어보다 격리(Quarantine), 차단(Interdiction), 선박 출입항 금지(Embargo)등 제재의 의미를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봉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목표를 고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제한적으로 봉쇄할 경우에는 봉쇄로 인한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봉쇄는 확전 및 장기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해상봉쇄는 열세 해군이 결전을 회피하고 현존 함대 전략을 택하려는 상황에서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 통제권 행사방법

- 군사력 투사

군사력 투사는 육상의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해양 세력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영토에 병력과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적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대규모 침공 작전으로부터 소규모 침투 작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전통적 방법인 상륙작전과 해안 공격작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전쟁의 주체인 인간의 삶의 터전은 지상이기 때문에 해상보다는 지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력 투사가 전쟁 승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논리에서 유추된 것이다. 즉 전쟁 목적인 적의 의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보다 결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 지상에 전력을 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침공에 대한 방어

적의 침공에 대한 방어는 바다로부터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해군에 의해 해양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과 적이 연안 가까이 왔을 때 지상 세력과 합동으로 방어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으로부터 적의 침공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안은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해양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이 침공할 경우에는 함대의 주요 목표를 적의 호송부대가 아닌 수송부대로 선정해서 공격해야 승리할 수 있다. 수송부대를 공격하지 않고 호송부대인 전투함 공격에 치중할 경우, 침공 저지를 위한 기회를 상실하여 패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적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

적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은 통상(Commercial Intercourse) 파괴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을 약화시키는 간접적인 목적과 적의 병력 수송 및 병참선을 파괴함으로써 아군의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즉 적의 통상 및 병참선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이라 할 수 있다.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요소는 잠수함, 항공기, 기뢰, 수상함 순이다. 해상교통로를 공격하는 방법은 해상교통로를 항행하는 선박 및 호위함 격침, 연안의 항만 입구에서 공격 또는 기뢰 부설을 이용한 선박 출입항 통제, 해상교통의 터미널인 항만 및 기지 시설 파괴를 통한 선박 출입항 및 화물 하역 제한 등이 있다.

적의 통상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상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상 파괴전은 해양 강대국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해양 약소국의 해군을 위해 충분한 “군사력의 변위(變位)”를 창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 아 해상교통로의 방어

아 해상교통로의 방어는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해외로부터의 수입과 지원에 의존하거나, 동맹국과 지원국이 해외에 위치한 국가의 해상교통로는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를 하지 않고 전쟁에 돌입할 경우에는 전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해상교통로의 방어방법은 해양 통제권의 확보, 적 해군기지의 공격, 기지 출입구에서의 공격, 해협에서의 통행 차단, 선단 호송, 항로대에 대한 방어 등이 있다.     

한국 해군이 추구해야 할 해양통제 방법

대북한 해양통제 방법

한국 해군력과 북한 해군력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전력이 우세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양측 해군 전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북한 해양통제 방법으로 우세 함대 전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열세 함대 전략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한 기본 군사전략이 전쟁을 억제하고 적의 침공 시 이를 격퇴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먼저 해양통제의 확보를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북한 해군의 전면적 집중 공격에 대해서는 적을 동해와 서해로 양분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결전으로 이를 격퇴해야 한다. 결전의 결과로 아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해진 경우에는 현존 함대 전략을 이용하여 공세 이전의 호기가 조성될 때까지 공세적 방어로 대응해야 한다. 전쟁의 전 단계에 걸친 대북한 해상봉쇄를 통해서 적에 대한 동맹국 및 지원국의 군수물자 유입을 차단하여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고, 아군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함으로써 전쟁 지속 능력 유지 및 연합 증원전력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대북한 해양 통제권 확보를 토대로 해양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승에 기여할 수 있다. 해상봉쇄를 통해 해양 통제권이 확보되면 해양으로부터의 군사력 투사를 통해서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제공하는 지상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 전통적 세력 투사 방법으로서의 인천 상륙작전의 예가 이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침공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적이 한국에 대한 기습상륙을 시도할 경우 이를 호송하는 호위 전투함보다는 적의 상륙정과 공기부양정을 우선 공격하여 격퇴함으로써 바다로부터 오는 적은 반드시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해상교통로의 공격과 방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적에 대한 해상봉쇄를 달성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북한 해양통제 방법을 양측의 해군력의 우세 또는 열세를 전제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기본 군사전략을 고려할 경우, 북한에 대해서는 해양통제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전승을 통한 우리의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대주변국 해양통제 방법

냉전시대의 양대 축을 이루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차치하고 대양해군의 위치를 이미 점한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을 고려해 볼 때, 한국 해군이 주변국과 결전을 통해서 해양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 거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잠수함, 고속함,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체계를 구비한 현존 함대 전략을 구사하여 대주변국 해양 억제 및 거부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상봉쇄 측면에서도 우리 해군은 주변국 해군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우세한 주변국에 대한 해상봉쇄보다는 그들이 한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상봉쇄를 무력화시키는 대 봉쇄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서 열세한 전력으로 적의 해상 봉쇄망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해상교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무기체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해양 통제권의 행사는 해양 통제권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주변국 군사력 투사, 침공에 대한 방어, 해상교통로 공격 및 방어를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해양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주변국 대비 열세한 우리 해군의 입장에서 국가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보호는 필수 불가피한 과제다. 필수적 핵심해역의 해양 통제권 확보를 위해 다음의 능력을 구비하여 자력으로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한다. 첫째, 해중, 해상, 공중 입체적 대잠 세력을 확보하여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 잠수함에 의한 아측의 해상교통로 파괴 작전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함대지 유도탄을 확보하여 필요시 적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여 잠수함에 의한 해상교통로 파괴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선단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해상, 해중, 공중의 입체적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서 연합 해군 훈련 기회 확대 및 국제 해양 협력안보 공동체 가입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주변국 해양통제 방법은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양해군 건설에 부합되는 것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과거의 거울에 현실을 투영시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해군 전략과 전력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 해군이 주변국에 대해서도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이다.

이 글은 작가가 2003년도에 작성하였고 2020년도에 부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