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집단과 민주주의

위기의 대한민국

<이 글은 작가로 선정되기 전 2024년 12월 12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칭하는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전통적인 우파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파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보면, 그 핵심은 전통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점진적 변화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이러한 우파적 가치를 왜곡하며, 권위주의와 극단적 기득권 지키기 행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은 개탄스럽기만 하다. 글을 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단 몇 명이라도 제대로 된 지식과 현실을 알게 해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글을 쓴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네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았다.

역사 속 우파와 현재 정권의 괴리

우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전통적 사회 구조와 도덕적 가치를 지키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를 종북좌파로 낙인찍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행위를 통해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는 우파의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책임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다.

프랑스혁명 이후의 우파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되,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영국의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사회의 유기적 발전을 강조하며, 정치적 관용과 소통을 중시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보수라는 명목 아래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다원주의를 부정하며,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보수의 역사적 뿌리와는 철저히 반대되는 행보다.

권위주의와 기득권 수호의 극단성

윤석열은 24년 12월 12일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는 정당한 보수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 권위주의적 억압과 기득권 세력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1970년대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더 나아가, 2차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사회적 긴장을 조장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독재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공존하고, 서로 다른 관점이 상호 존중 속에서 논의될 때 비로소 그 본질이 발현된다. 그러나 현재 집권 야당과 윤석열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세력을 제거하거나 억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파와 좌파를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과 집권야당은 보수라는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짓밟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보수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나는 생각한다.

진정한 보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현재 대한민국 정권의 행보는 진정한 우파나 보수의 가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권위주의와 기득권 수호에 기반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표출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권이 보이는 탄압적 행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국민은 이러한 잘못된 권력의 행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