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전선언 참여 찬반에 대한 짧은 소견
#단상 #종전선언
<한국의 종전선언 참여 찬반에 대한 짧은 소견>
++ 나는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선언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전협정서 종잇장을 들이밀며 '봐 여기 한국 없으니까 우린 빠져도 돼' 하는 것은 평화협정에서도 한국의 권리를 위축시킨다.
++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뿐 실효는 평화협정에 있다'라는 논리는 일단 집어넣어두자. 그건 참여가 무산됐을 때나 우리를 보호하고자 해야 할 소리다.
++ 참고로 정전 선언에는 미국도 없다. 연합군이 있을 뿐이다. 앞서 한국 불참을 당연시하는 그런 논리라면 미국 대신 당사자인 중국과 유엔이 참여해야 는 것 더 맞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선언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에 북미 둘만 참여하는 것을 비판하는 세력(한국의 보수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다 반대할 필요는 없다.
정전협정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서명할 필요가 없다', 혹은 '실질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에만 끼면 된다'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내가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쭙잖게 외교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외교는 흐름이 있고, 순간 방심하면 그 흐름에서 도태된다. 이해를 돕자면 한반도 문제에서 아베를 보기 바란다.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잘 생각해보자. 정전협정에 과거 위정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종전선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민으로서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정전협정서 종잇장을 들이밀며 '봐 여기 한국 없으니까 우린 빠져도 돼' 하는 것은 평화협정에서도 한국의 권리를 위축시킨다.
내가 알기론 한국과 중국 지도자 모두 여차 하면 베트남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같은 저런 이슈에서 제외되길 원치 않아서다.
그러면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린 빠져도 돼요"를 외칠게 아니라 우린 휴전 당사자이자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 국가로서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의 사소한 의견이 뭐 얼마나 힘이 있냐 싶겠지만, 외신에 이런 나이브한 여론이 보도되기라도 하면 국가 자체가 상당히 얕잡아 보일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뿐 실효는 평화협정에 있다'라는 논리는 일단 집어넣어두자. 그건 참여가 무산됐을 때나 우리를 보호하고자 해야 할 소리다.
지금은 우리도 남북 분단 당사자로서 당당히 종전선언에 참야 해야 한다고 해야 할 때다.
외교는 국제 '정치'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앞서 종전선언 참여를 강조했던 것이다.
뒤로 물러설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아무리 좋아하는 지도자고 정권이어도 때론 채근할 필요가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흉도 좋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양자 간의 이야기지 제3자가 섞인 외교에서는 아니다.
참고로 정전 선언에는 미국도 없다. 연합군이 있을 뿐이다. 앞서 한국 불참을 당연시하는 그런 논리라면 미국 대신 중국과 유엔이 참여해야 는 것 더 맞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무슨 월세, 전세 계약이 아니다. 계약 당사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 행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내 생각이고, 북한에게도 다자의 참여가 트럼프 또는 공화당 정권의 종식 이후에도 이 종전선언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단상 #종전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