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날치기 폐지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곳이다.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에 있지 않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행할 우려가 크다.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지지층의 요구를 학생들의 인권보다 먼저하는 행동을 통해 국민의힘의 무능력함을 다시 알 수 있었다.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을 다시 재상정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1. 국민의힘은 학생 인권을 무시한 것 사과하라

1.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하라

1.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존중하라

1. 국민의힘은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