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를 넘어 복지국가로

사회복지가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인권적 가치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것이 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국가인데, 그렇다면 소수자들과의 연대는 복지국가가 해야 될 하나의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인식되기 마련인 이것이 복지국가로 갈 때 필수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단순히 사회정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다층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적·정치적인 합의를 걸쳐서 자본주의의 연장선으로 복지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노동력의 지속적인 재생산에 기초하고,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식 복지국가와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한 복지국가라고 여겨지는 서구 복지국가를 살펴보면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돌봄 노동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영역화 하게 되는 것과 노동의 주체였던 남성이 실직을 하는 등의 이유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이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 각각 탈상품화, 상품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해체를 요구받으면서 노동 재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젠더론적 관점에서만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정의 주체'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젠더의 개념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Gender는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이고 이것과 관련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위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성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모든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우리의 인위적 행위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논의는 다중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성질을 띄게 되는데 이를테면,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이 겪는 불평등의 값이 같지 않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백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은 '여성'이라는 것이라면, 흑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은 '흑인'이라는 점과 '여성'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불평등을 잘 해결해 내야만 성공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어떨까? 대표적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시되었던 '아동양육수당'정책을 들여다보면, 그 대상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둔 모든 가구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복지급여의 보편주의적인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젠더론(합의된 용어가 있는지 모름)의 관점에서는 이 정책이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반성평등 정책이다. 이 밖에도 한국은 높은 유리천장 지수, 성별 임금격차, 성소수자 소외문제, 경제불평등, 장애인 차별 문제 등등의 불평등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등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12·3 윤석열내란사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소수자들의 연대는 복지의 영역에서 새로운 물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다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