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의 사회대개혁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소리의 대부분은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 중인 대학생이자, 사회복지를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한 명의 연대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꺼져버린 촛불들을 기억하는 한 명의 기록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윤석열의 등장과 윤석열의 실패한 내란은 어쩌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일지도 모른다. 혐오정치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과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지웠으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반공 개발국가 복지체제(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박정희의 경제 개발을 중심으로 한 복지체제를 일컬어서 “반공 개발국가 복지체제”라고 명명함)로 인해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진 “성장을 위해서라면 인권과 존엄은 무시해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내란의 실패와 그리고 광장에서 터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답하며, 사회대개혁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필자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광장에 방문했고 이 모든 연대와 투쟁의 역사를 “복지국가운동”이라고 이야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가라고 정의한다면 더더욱 말이다. 특히 한국 같은 노동 집약적 사회에서 노동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 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
헌재 2002 헌 바 12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많은 소수자들이 광장에 나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정당화시키는 과정은 결국 서로의 존재와 주제 의식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며 이것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정치세력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항의의
한편, 윤석열은 본인이 꿈꿔왔던 혐오가 정당화되는 어떠한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그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파시즘적 사고방식과 의탁하는 형식의 논리구조가 보여주는 폭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례가 없는 서부지법에서의 소요사태이다.
시위 초반에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눈에 띈 것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보통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청년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응원봉의 등장은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어느 때보다 ‘젠더갈등’에 관한 이슈가 뜨거운 세대가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젠더갈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에 ‘혐오’나 ‘차별’을 넣어보면 쉽게 이해되기 마련인데 이것은 기존의 이명호나 김수아의 연구, 천관율의 "20대 남자"에서 지적하는 남성의 ‘마이너리티 정체성’이나 ‘역차별’, ‘공정담론’ 등과 같은 혐오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구조는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우리에게 준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져주게 된다. 시위가 길어지자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잘 들고 오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상징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적 안도감이 작용한 탓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를 부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 광장에서의 상반된 모습은 한국의 복지국가의 여정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어쩌면 설레발일지 모를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야 말로, 사회복지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정치권력을 쟁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