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한계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을 다른 서구의 복지국가와 비교하려는 노력은 늘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성공한 연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서구의 어떠한 국가도 한국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정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는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복지국가의 성격은 여타의 다른 국가와 비견될 수 없는 '한국만의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 영역의 노력은 결국 국가가 사회문제를 대하는 태도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인간 존중'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복지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리기반 사회복지, 권리중심 사회복지라는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또한 한국 사회에서 빈곤층이나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약소자를 철저히 외면해 왔음을 생각하면 결국 사회적 변화의 굴레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가 제도권 중심의 복지정책 실천현장이라는 점에서 사회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상성 중심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다.

사회복지가 국가 단위의 정책에 의해 실천되긴 하지만, 사회복지의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인권적 가치는 국가 단위의 정책의 가시권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천학문인 사회복지에게 충분히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도전을 받게 된다.

이는 인권, 사회정의, 포용과 같은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현장이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가 아닌 국가의 '인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가 국가의 선택에 종속적인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결국 적어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이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문제점으로 흔히 이야기되어 오는 '이론과 현장의 괴리'의 본질이 결국 인권중심의 사회복지 이론과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사회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한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가지는 일종의 좌절감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선 논의들이 이야기하는 점이 제도권 사회복지의 한계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탈제도권에 관한 논의나 '인정받은 약소자'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사회복지의 영역에 편입될 수 있게 하려는 논의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소리이다.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마땅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인권이라면 인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며 국가는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실천전략으로 사회복지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