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버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가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의 7/4일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복지원 기능통합'이 명분이었다. 여성가족부 폐쇄를 이야기했던 윤석열이 내세웠던 명분과 비슷해 보인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는 성폭력, 성병, 임신, 성매매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2013년 9월에 설립되었고 2,000여명이상의 위기십대여성이 건강지원을 받았고, 비밀 보장, 따뜻한 진료환경, 낙인받지 않는 위기십대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유일의 특화시설이었다.

서울시가 단행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쇄와 그 밖에 복지단체들의 예산삭감, 시설폐쇄 등 여러 모습들은 오세훈의 반복지주의, 반인권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서울시는 행정으로 종이 몇 장으로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만명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폐쇄 과정에서 불투명한 이관과정과 기록 이관지시는 어쩌면 법정근거로 사용될 지도 모를 실질적인 자료들의 폐기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더군다나 10대 여성의 자살시도의 급증으로 짐작해보는 불리지 못한 이름들을 생각해보게 된다. 사회복지는 행정 서류에 적혀있는 숫자로 불리는 일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일이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사회복지의 가치는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천하지 않는 정의가 정의가 아닌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가 아니다.

서울시는 이 이름들을 다시 지우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지워지면 또 우리는 수많은 이름들을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들을 부르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 할수도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없애려고 드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는 누군가가 간절히 바랬던 봄이고, 누군가가 간신히 맞을 수 있던 봄이고 누군가가 받아야만 했던 봄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오게 해주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한 봄이기도 하다. 오세훈은 우리의 봄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무엇을 위한 폐쇄인가. 전국 유일의 특화시설을 중복지원 기능통합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폐쇄 시키고 그 안의 이용자와 노동자를 다 지우고 난 뒤에 오세훈은 도대체 무엇을 할 작정인가. 사회복지는 시혜나 동정 그리고 국가의 혜택 따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다. 서울시는 명백한 권리 침해를 해놓고도 정당한 척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복지국가로 우리는 정말 발돋움한 것이 맞는가.

이것이 바로 오세훈이 말한 약자복지인가. 공공성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세훈이 없는 세상,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있는 세상이 오고 사회복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오고나서야 우리의 봄이 새싹을 맺을 것이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중단 철회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88A2D5CEF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