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미래, 노정교섭의 미래

지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우리의 복지현장은 어떨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관한 물음은 점점 커져만 가는 요즘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시혜나 동정의 관점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엄연한 노동이다. 노동에는 적정한 대가가 있어야 하며,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뒤따라야만 한다. 타운홀 미팅에서의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인격체가 아니라 엄연한 노동자이자 사회복지전문가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사회복지의 핵심인 사회복지사를 좋은 사람으로 보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사회복지를 받는 사람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조차도 이런 시선을 아직 버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색해질 만큼 시간이 지났다.

한국이 자체적인 복지체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혜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암담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 사회복지사는 현장을 떠나고 현장은 가족 경영과 같은 비민주적 운영으로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사회복지사와 예비사회복지사의 공론장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주체인 현재 사회복지사와 복지의 미래가 될 예비사회복지사가 모여 공론장에서 복지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담론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 정치세력화를 이권 챙기기라고 평가한다면, 우리의 정치세력화는 노학연대처럼 투쟁의 기반이며 정치적 진공상태에 바람을 넣어주는 행위일 것이다. 그 형식이 복지의 미래는 정치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란 봉투법 개정으로 가시화된 노정교섭을 현실화하여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교섭을 쟁취하고 보건복지부의 졸개가 아닌 떳떳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이겨낼 것이다. 노정교섭의 쟁취! 예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의 연대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