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14만대 리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자동차리콜 올바르게 보는 이야기

2024년, 한국 자동차 리콜 역사 새로 쓰다.

대한민국 자동차 리콜 역사가 새롭게 쓰였습니다. 무려 514만 대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발생하며,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의 324만 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 (약 2,600만대) 대비 19%수준의 자동차를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과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결함 시정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車리콜 역대 최대 514만대…인기차종 결함에다 전장·전동화 영향 | 연합뉴스

그러나 리콜 대수 증가는 결국 자동차 품질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합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전체 리콜의 79.2%를 차지하며 특정 제작사의 결함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제조사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인기 차종에서 반복되는 결함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장치 결함이 120만 대를 넘어서며, 미래자동차산업의 주요 과제가 될 자동차의 전장화, 전동화 추세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및 전자 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콜, 득인가 실인가?

리콜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만, 결함 인지 후 늑장 대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선제적 리콜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리콜에서 주목할 점은 87%라는 높은 시정률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대다수가 결함 수리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이는 제작사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협업하여 장기 미조치 차량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출장 정비, 주말 정비, 리콜 핫라인 등)를 시행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인 점이 주효했습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정부 등 제삼자의 검증이 없이 시장에 진출한 차량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2024년 한국의 리콜 시정률 87%, 60년대 부터 자기인증을 시행하는 미국(64.7%)이나 사전에 검증하는 형식승인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90.1%)과 비교했을 때, 준수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리콜 대수 자체는 한국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 안전 기준, 소비자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리콜 제도가 엄격하고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 리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시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일본: 품질 관리가 철저하고 리콜 시정률이 높지만, 리콜 은폐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리콜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자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리콜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제작사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 시 안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결함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제작사들은 리콜 원인이 되는 결함을 줄이기 위해 출시전에 신차 테스트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 제작사,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내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r.go.kr/home/main.do

자동차리콜센터

우리나라 자동차, "형식승인"에서 "자기인증"으로!

자동차 안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안전'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시나요?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은 2003년,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정부 주도의 형식승인제도에서 제작사 스스로 안전을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된 것인데요. 자기인증제도 도입 배경과 그 의미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형식승인제도: 정부가 깐깐하게 검사하던 시절

2003년 이전과거에는 정부가 자동차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직접 검증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당시 6개 항목)에 적합해야만 자동차 생산이 가능했죠. 마치 학교 선생님이 시험 전에 모든 학생의 답안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꼼꼼했습니다.   

      장점: 정부가 안전성을 보장, 안전 기준 미달 차량의 시장출시 예방

단점

1. 판매 후 결함 발생 시 정부의 사전 검증에 대한 불신 초래 가능성. 2. 소극적인 리콜: 제조사의 결함 시정(리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유발 우려. 3. 신속한 대처 미흡: 자동차 산업의 빠른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자기인증제도: 제작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제작사 스스로가 차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고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판매 후 정부는 결함 조사 등을 통해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시 시정 조치를 명령합니다. 마치 회사가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사후조사를 통해 법규 부적합이 판정되면 판매한 차량들에 대한 리콜 의무와 어마어마한 과징금(최대 100억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제작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막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굉장히 미국스러운 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 '69년부터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을 제정.공포한 이래 20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하여 왔으며, 87년부터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변경하여 국내 자동차 제작의 국가표준으로 정립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개정으로 안전기준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특히, 1971년 1월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시 첫 국가공식인증제도로 형식승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정부가 주도하여 직접 안전기준(6개 항목)의 적합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1993. 5월 안전기준을 운행차 안전기준과 제작 자동차의 시험기준으로 세분화하였고, 형식승인제도 시행이후 1994년은 안전기준항목이 38개 항목으로 확대(가속, 제동, 등판, 연료소비율, 최고속도, 최소회전반경 등 동력성능위주에서 충돌, 충격, 광학 시험 등 안전강화)되었고, 1997년 6월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형식승인제도가 인적, 재정적, 시간적 소모를 조장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판단하였고, 당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을 고려하고 세계최대 자동차 소비국인 미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자기인증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5년간의 법령 정비기간을 거쳐 2003년 1월 세계 최초로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를 전환 시행을 하였고, 이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점:               신속한 리콜: 형식승인제도보다 적극적인 리콜 가능.         제조사의 책임 강화: 결함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 강화 및 자발적인 시정 유도.         규제 완화: 형식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단점:               제조사의 도덕적 해이: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제조사의 부실 인증 및 안전 소홀 가능성.         소비자 안전 우려: 정부의 직접적인 안전 검증이 없어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 가능성.    

자기인증제도는 제작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기인증제도 하에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동차 구매 전 안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리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는 다른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