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의 관계에서 본 프랑스 가족의 변천

프랑스 수업 시간에 발표한 원고의 초안입니다.

이 내용에 사용된 자료 통계나 사회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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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의 관계에서 본 프랑스 가족의 변천  

   

-들어가는 말-

     출생은 매우 자연적인 현상이며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 사회에서 완전히 자연적이지만은 않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출산의 추이는 시대의 특징이나 사회 윤리,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출산은 자연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나는 프랑스 가족의 변화를 간략하게 점검하여 이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결정적 요인들을 요약할 것이다.

    이 고찰은 프랑스로 하여금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꽤 높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가 되도록 만든 주요 동기들에 집중될 것이다.    

 

1. 유럽 중 출산율 제일 국가

    내가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나는 거리에서 2-3명의 자녀들과 더불어 걷고 있는 엄마들을 보고 다소 놀랐었다. 꽤 흔한 광경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어진 풍경이기도 하다. 15-20년 전, 나는 프랑스가 출산율이 매우 약한 나라라고 들었었다. 그런데 어떤 요소들이 이런 풍경을 이토록 익숙하게 만든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나는 보다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동인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도 사회가 개인들에게 몇 가지 동기들로 출산을 독려했을 것이었다.     

    1차 세계 대전 후에 프랑스 정부는 가정 복지를 최우선하였다. 프랑스는 전쟁 기간 동안 적군 독일을 맞아 싸우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프랑스는 국가의 생명력 결핍과 인구 노령화를 실감했다. 게다가 전쟁은 막대한 인구 손실을 초래했다. 이때로부터 나라의 출산율은 국가의 중대 관심사가 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베이비붐이 있었다. 하지만 1968년에는 피임의 허용으로 인해 출산이 감소하였다.

    1993년, 출산율은 매우 약해졌다.(1.66명) 그리하여 정부는 출산비용, 교육비용, 신생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작정했다. 하여 이 정책의 덕분으로 출산은 점점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더더욱.

    오늘날 프랑스는 유럽에서 제일가는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작년부터는 여자 한 명당 아이의 숫자는 2명을 넘어섰다. 이민자들의 도움 없이도 사회 보장과 갱신 비용을 걱정 없이 감당하려면 여자 1명당 2.2명의 아이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마침내 적정점에 달한 것이다.

    무엇이 프랑스로 하여금 유럽에서 가장 나은 반열에 올려놓았을까? 물론 프랑스인들은 부모가 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나는 주요한 요소로서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과 도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에서, 정부는 출산비용, 육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떠맡는다. 게다가 근로 여성들은 아이들의 육아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한 그녀들은 꽤 쉽게 자기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

    주택보조금, 세금 감면, 넉넉한 출산 휴가(16주, 남편의 경우는 11일), 최대한 3년에 이르는 부모 휴가(이는 16세 미만의 아이 입양 시에도 동일하다.), 둘째가 태어났을 경우의 재정 지원. 물론 아랍 이민자들의 매우 높은 출산율 또한 출산율 전체를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역시나, 또 하나의 매우 본질적인 요인이 있다. 그것은, 계약(PACS)이다.    

2. 프랑스 가정생활의 변화

    프랑스 가정생활은 지난 몇 세기 간 대폭 바뀌었다. 이전에는, 미혼모들이 별로 존중받지 못했고 종종 무시당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가족 내 구성원들 사이의 상황은 해가 갈수록 빠르게 변했다.

    제일 먼저, 결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의 커플에게 종착점이 아니게 되었다. 이혼은 더욱 빈번해졌다. 그리하여 커플들은 자유스러운 결합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 «비혼»의 요구에 대해 답을 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PACS는 출현했다. 이 제도는 그들에게 커플 중 한 사람이 죽는 경우에도 사회적 보장을 해준다.

    이혼과 편부모 가정이 늘어났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 아버지의 몫이 점점 더 커졌다. 가면 갈수록 아버지들은 자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부모 휴가를 갖게 되었다.

    여성들의 입지도 향상되었는데 이는 여성 해방을 의미한다. 그녀들은 가사 노동보다는 일하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그녀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살기 시작했다. 남편은 더 이상 가정에서 유일한 부양자가 아니게 된다. 그는 아내에게 더 이상 전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자는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남자와 동등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아직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두 가지만 언급하련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같은 보호 시설의 결핍이다. 또 하나는 부모들이 이혼하거나 재구성된 가정에서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정의 문제이다. 

    어찌 되었든, 자녀들이 심리적 희생물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이 충분히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출산율 위기, 세계 최하위

    한국의 경우는 프랑스의 경우와 완전 반대다.

    원래 한국은 농업 경작 체계상 전통적 다산 국가였다. 게다가 한국 전쟁(1950년) 이후에는 생명들의 손실을 보충하느라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적 다산은 반복되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가장 본질적인 것은 더 이상 영농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교 사상으로 인한 뚜렷한 남아선호 사상이었다. 한국에서는, 남자만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 전통은 바뀌어가는 중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반에 이는 법적으로 취소되었다.)

    1970에서 1990년 사이에 한국 정부는 인구를 조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슬로건의 변화들은 인구 조절의 필요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잘 보여 준다.     

1970-1980: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90: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결과적으로 한 가정에 한 아이를 권장하고 있는 셈)     

    실제로, 남아 선호 경향은 선택 임신이랄지 임신 중 성별 감별을 통한 낙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시대에는 은근히 성행했다. 그리하여 성별 감별이 이내 금지되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여전히 자기 자녀의 성별을 궁금해했으므로 의사들은 우의적으로 답을 주곤 했다. 이를테면 태어날 아이의 옷 색깔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이 시절에, 꽤 흔하게 발견되는 형제자매 구성은 많은 여자 형제에 독자 아들이었다. 末(말) 자를 넣은 이름(이는 프랑스어로는 ‘마지막’을 뜻한다)이 성행했는데 이는 부모들이 더 이상의 딸을 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1997년 IMF이후, 한국은 국가적 재정 위기를 겼었다. 이때 출산율은 현저히 약해진다. 지금에 와서는 더욱 취약해지기에 이른다. 어쨌든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왜냐하면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구조와 지원이 궁핍하기 때문이다. 근로 여성들은 자녀를 갖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게다가, 한국에서 결혼이란 여전히 여자가 시댁에 완전히 귀속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가사 분담은 아직 충분치 않다. 그리하여 여자들에게서 가정적 귀속감보다는 자아실현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지는 추세다. 그녀들은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을 자기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점점 더 결혼 연령은 늦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자녀만을 갖는다.

    사람들은 미래에 인구 부족과 사회성 부족으로 이어질 이 현상에 대해 많은 걱정을 표명한다. 

    또 출산율과 관계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단일민족이라고 믿고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 다른 종족과 혼인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정부의 대책들은 자녀를 가지려는 욕구를 끌어올리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복지가 정착되어야 한다. 어쨌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간 동안 시설과 비용 면에서 그리고 휴직 문제, 직업 복귀의 어려움,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공교육과 사교육비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적절한 대책 없이 출산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 결론 -

    출산은 이미 이야기했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검토해 보았듯이, 이는 시대의 특징과 사회 윤리, 역사, 이데올로기,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자연을 재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주어진 상황을 우리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노력에 후한 평가를 내리고 싶다. 왜냐 하면 프랑스 사회는 국가적 필요와 개인들의 자연적 욕망을 잘 조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언제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들을 잘 알아차려 거기에 적절히 답했다. 비록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서, 상황을 호전시키려면, 우선 고루한 사상체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복지 또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차용해야 할 장점이 있다면, 나는 특히 동거의 합법화를 들고 싶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동거를 불순하거나 혹은 결혼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내 생각엔, 동거의 허용은 매우 높은 이혼율을 감소시키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하나의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역시, 편부모가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 또한 사라져야 할 것이다.     

* 유교 사상

    공자: 중국의 현자, 서기 전 500년, 유교 이념의 창시자. 600년 전 조선왕조는 사회를 다스리고 통합하는 방편으로 이 사상을  채택했다.

L'évolution de la famille française en relation avec le taux de natalité 

    

-L'introduction-

    La naissance est un phénomène tout naturel, 'la nature' même. Mais elle a un autre aspect pas tout à fait naturel dans une société. Le changement de la  naissance est influencé par la caractéristique de l'époque, la morale sociale, les mesures politiques. Alors la naissance est naturelle et sociale, personelle et collective à la fois.

    Maintenant, je vais examiner brièvement l'évolution de la famille française et aussi je vais résumer quelques causes décisives sociales et collectives qui ont influencéà cette évolution.

    Cette étude sera concentrée aux motivations importantes par lesquelles la France est devenue le pays d'avoir le taux de natalité assez fort comparé aux aures pays de l'Europe.     

1. Le premier pays de l'Europe en taux de natalité

    Quand je suis venue en France, j'étais un peu étonnée d'avoir vu les mères accompagnées de 2 ou 3 enfants dans la rue. C'était très fréquent. Dans mon pays, c'est un spectacle très rare aujourd'hui. Il y a 15-20 ans, j'ai entendu que La France 

était le pays connu par son taux de natalité très faible. Alors, quels facteurs ont fait ces spectacles si familier? J'ai eu le désir de les savoir.

   C'est ainsi que je suis devenue penser aux causes plus collectives, sociale. Il est probable que la société leur ait encouragé par quelques motivations décisives peut-être.     

    Après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le gouvernement de France a mis en avant le bien-être des familles. La France avait eu beaucoup de difficultés à battre l'ennemi allemand pendant la guerre. Elle a aperçu un manque de vitalité de la nation, le viellessement de sa population. De plus, les pertes en vivre humaine ont été importantes. Des lors le taux de natalité du pays est devenu l'affaire de l'état. Après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il y a un baby-boom. Mais en 1968, la natalité a été diminuée à cause de la permission de la contraception.

    En 1993, le taux de natalité est devenu très faible.(1,66) Alors le gouvernement a décidé de soutenir les frais d'accouchement, de l'éducation, l'allocation de nouveau-né. Donc le taux de natalité s'est augmenté de plus en plus grâce à telle politique. Dès 2000 surtout.

    Aujourd'hui la France est devenue le premier pays d'Europe qui a le taux de natalité très fort. Depuis l'année dernière, le chiffre des enfants par femme ont dépassé 2 plus. Il faut 2,2 enfants par femme pour n'avoir aucun souci pour recouvrement des frais de la protection sociale et pour renouveler sans aide de l'immigration. La natalité de la France est arrivée au point adéquat.

    Qu'est-ce qui q fait que la France soit le premier parmi les mieux classés en Europe? L'envie d'être parents est très forte bien sûr. Mais seulement avec elle, il n'est pas suffisant à expliquer. Je veux mentionner les mesures de soutien ou l'aide financière du gouvernement comme des éléments principes.

    En France, le gouvernement soutient des frais de l'accouchement, des frais de la garde des enfants, des frais de l'éducation, des frais médicaux. De plus les femmes qui travaillent reçoivent les soutiens pour occuper leurs enfants. Et aussi elles peuvent retourner aux lieux de travails assez facilement. 

    L'allocation familiale, la réduction des impôts, les congés maternels assez suffisants(16 semaines, le cas de mari 11 jours), les congés parentals maximum 3 ans.(c'est pareil au cas d'adoption d'enfant moins de 16 ans.), l'aide financière dans le cas de naissance de deuxième enfant. Et le taux de natalité très fort des immigrés d'arabe ont distribué d'élever des sommes de natalité évidemment.

    Et aussi, il y avait un facteur très essentiel. C'est le PACS, je vais en dire par rapport à l'évolution de la vie familiale française.    

 

2. L'évolution de la vie familiale en France

    La vie de famille en France a changé beaucoup pendant plusieurs décennies. Autrefois, les mères célibataires étaient moins considérées, souvent ignorées. Et le mari avait l'entière autorité sur sa femme et ses enfants. Mais aujourd'hui, la situation entre eux dans cette société a évolué rapidement au fil des années.

    Tout d'abord, le marriage n'est plus l'aboutissement pour un couple. Le divorce est devenu plus fréquent. Donc les couples préfèrent l'unoin libre. Le gouvernement a donné la réponse à cette demande du《non-marriage》. Donc le PACS a apparu. Le PACS leur assure une sécurité en cas de décès de l'un d'un couple.

    Les divorces et les familles monoparentales se sont augmentés. Et aussi de plus en plus la part du père s'est accroissée pour garder les enfants dans la famille. De plus en plus les pères prennent des congés parentals à la naissance de leurs enfants.

    La situation de la femme a beaucoup évolué, c'est-à-dire, l'émancipation de la femme. Elles préfèrent travailler à faire le ménage. Elles suivent à leur besoins d'elle même. Le mari n'est plus le seul supporteur dans la famille. Il n'a plus tous les droits sur sa femme. Ainsi la femme est devenue à quelque degré égale de l'homme dans la famille.

    La France a encore certains problèmes à résourdre. J'en remarque deux. Le premier est le manque de structure d'accueil comme la crèche. mais c'est en train de se mettre en place. Un autre est le problème de l'instabilité d'émotion d'enfant quand leur parents ont divorcé ou il se situe dans la famille recomposée.

    De toute façon, on doit éviter la situation où les enfants deviennent victimes psychologiques. Le plus important est que leurs sentimets doivent être bien menés suffisament.     

3. La crise de natalité, le pire dans le monde.

    Le cas de Corée est tout à fait contraire à celui de France.

    A l'origine, la Corée était un pays qui a beaucoup d'enfants traditionellement par rapport au système d'agriculture. De plus la population s'est augmentée pour recompenser ses pertes des vies après la guerre de Corée(1950). Et la fécondité traditionelle s'est repétée.

    Mais le plus essentiel par rapport à l'augmentation n'était plus le système d'agriculture. C'est la préférence très nette les garçons aux filles par *l'idéologie confucéenne. En Corée, l'homme tout seul peut faire continuer le fil de la famille. (Mais aujourd'hui, la tradition s'est en train de changer. En fait, c'est annulé légalement au début de l'année dernière.

    De 1970-1990, le gouvernement de Corée avait beaucoup de difficultés pour régler la population. Le changement des slogans montre bien la nécéssité d'un réglage de la population.     

1970-1980: Sans distinction de sexe, soit une fille soit un fils, accouchons et cultivons bien deux enfants seulement!     

1990: Mieux vaut une fille bien cultivée que dix fils.(En résumé, un seul enfant par famille.)

    En réalité, l'idée de préférence les garçons aux filles entraîne à l'accouchement à choisir ou l'opération de l'abortement par la distinction de la sexe pendant la grossesse. C'était assez fréquent. Alors ceci s'est bientôt interdit. Mais les parents ont envie de le savoir. Les médecins donnaient la réponse par allusion. Par exemple, on mentionnait la couleur de vêtement d'enfant à venir.

    A cette époque, la composition de frères et soeurs très commun est nombreuse soeurs et un seul frère. Le prénom 末(말)(cela signifie ‘la dernière’ en français) était très populaire, c'est à dire, on ne veut plus de filles comme ses enfants)

    Mais, après IMF en 1997, la Corée a vecu une crise financière d'État. Alors la natalité s'est affablie. Maintenant cela devient trop faible. En tout cas, c'est la conséquence toute naturelle, parce que la structure et les mesures pour soutenir l'accouchement, la garde des enfants sont pauvres encore. Les femmes qui travaillent ont trop de difficultés à avoir des enfants.

    D'ailleurs, le marriage a le sens encore que la femme appartient parfaitement à la famille de son mari. En Corée, le partage du ménage ne suffit pas encore. Alors les femmes sont devenues préférer la réalisation de soi-même au sentiment d'appartenance familiale. Elles ne considèrent plus le marriage ou l'accouchement comme la condition indispensable dans leurs vies. Donc de plus en plus l'âge de marriage devient tard. Et on a un seul enfant en générale.

    On représente beaucoup de soucis sur ce phénomène dont le résultat sera continué au manque de la population, de la sociabilitéà l'avenir.

    Et il existe un autre facteur encore à propos de la natalité. Les coréens se croient une nation formée d'une seule ethnie. On n'aime pas encore accepter que leurs enfants se marient avec les autres races. Ce problème est en train de changer aussi.

    Les mesures du gouvernement n'arrivent pas assez à élever l'envie d'avoir enfant. Il faut faire bien installer le bien-être de la famille. En tout cas, il y a beaucoup de difficultés quand on a des enfants comme le manque de crèche et de frais de garde, la difficulté d'arrêt de travailler pendant on occupe de petit enfant, la difficulté de retourner à son travail, les frais d'enseignement énorme public et privé. Mais maintenant le gouvernement insiste l'accouchement sans les mesures convenables.   

 

-La conclusion-

    La naissance est un phénomène tout naturel comme j'ai déjà dit. mais comme nous avons bien vérifié, c'est une chose influencée par la caractérisque de l'époque, la morale sociale, l'histoire, les idéologies, les mesures politiques.

    En conclusion, je peux dire 'La société peut tailler la nature à quelque degré.'

    Mais contrairement, nous pouvons améliorer par les efforts communs les conditions, les situations déjà données.

    Je veux donner une bonne estimation sur les efforts de la société française à propos de ce problème. Parce que elle a bien réglé la nécéssité pour la nation et les désirs naturels des personnes. Elle a bien aperçu les demandes de l'époque toujours changéantes et en a bien répondu même si'il y a encore quelques problèmes à résoudre.

    Dans le cas de Corée, pour améliorer sa situation, il faut changer de vielles idéologies. Et aussi le bien-être de la société doit se mettre en place.

    Comme l'avantage que la Corée doit emprunter de la France, je veux noter surtout la permission de concubinage par la loi. Aujourd'hui, on le prend pour l'impureté ou un état imparfait en Corée. A mon avis, cela devra une solution efficace pour diminuer le taux de divorce très haut, pour augmenter le taux de natalité. 

    Et aussi, il faut éliminer les préjugés et les malentendues sur les familles monoparentales.     

* l'idéologie confucéenne

    Confucius(孔子(공자)): Le Sage chinios, 500 avant J.C. Initiateur de 'idéologie confucéenne, il y a 600 ans, la dynastie de la Corée ancienne l'a adopté pour gouverner et intégrer sa sociét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