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와 한덕수에게 론스타란?
現 경제부총리 추경호와 現 총리 한덕수의 열정.
Q : 외환은행은 왜 팔았어?
A : 1997년 아시아의 외국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던 외환위기는 대출로 사업을 하던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자를 못 갚아서 망하던 시절이 있었어. 외국돈을 빌리고 빌려주던 일을 하는 외환은행은 국내 기업들에게 못 받은 돈이 늘어나자 파산 위기에 몰렸고, 외환은행은 외국의 은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독일 은행에서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조를 요청해서 외환은행을 샀는데(1997년), 국내 기업들에게 못 받을 돈이 더 늘어나면서 다시 외환은행을 팔려고 내놓은 거야(2003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달러 빚이 많았던 기업과 그 돈을 융통하던
외환은행이 부실해졌어.
Q :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산 것이 왜 문제야?
A :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금융업 이외의 일을 하는 기업은 살 수 없어. 그런데, 론스타는 골프장 등의 다른 산업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살 자격이 없었지. 그런데, 정부에서 예외적인 조항 해석으로 론스타에게 자격을 부여했지.(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25047)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는 동안 절차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에게 언제나 그렇듯 그 위반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면서 지루한 싸움이 되었었어.
론스타는 은행을 살 자격이 없었거든.
Q : 어쨌든 론스타가 은행을 사서 값이 오른거잖아?
A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서 석 달만에 시세차익이 1조 원이 되었어. 이 과정은 외환은행을 팔기 위해서 발표되었던 악재의 상황이 허위였고(자기 자본비율 6.1% 산정의 오류문제), 론스타에게 팔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인 다른 인수은행의 접촉도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싸게 사도록 악재를 만든 셈이라는 문제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60619/8320246/1)
이 문제는 법원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식의 희대의 판결을 내렸지. 법이 어려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같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60619/8320246/1)
잘 못된 평가들이
외환은행을 싸게 팔리도록 만들었다는
정황이 밝혀졌어.
Q : 론스타가 팔고 나간건 왜 문제지?
A : 국내 사회 안정을 무시한 과도한 인원 감축등의 도덕적 책임론도 따지고 싶지만, 그전에 론스타는 대주주로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했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다시 팔 수 있는 결정을 할 자격도 없었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509.html)
론스타는 주가조작을 해서 불법적 수익을 얻었어.
주가조작을 하면 대주주 결정권을 잃어서
마음대로 은행을 팔 자격이 없는데도
은행을 팔아버렸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일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독일 코메르츠방크,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2002년 말 론스타,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에게 인수 의사 타진
2003년 7월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강원, 변양호, 김석동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회의 개최
2003년 8월 론스타,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2006년 1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2007년 9월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합의 발표
2008년 7월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심사 착수 계획 발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론스타-HSBC 계약 파기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 체결
2011년 3월 대법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유죄로 인정
2012년 1월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2년 11월 론스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S 제기
2015년 5월 한국 정부-론스타 첫 심리
2022년 6월29일 중재판정부, 중재 절차 종료
2022년 8월31일 중재판정부, 론스타의 청구액 6조원 중 2900억원 배상 판정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가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자는 공문을 작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시기로 하셨어요.
론스타의 법률대리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셨습니다.
현재는 용산이전 예산 문제를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하시고,
보도되지도 않는 대통령헬기 사고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하시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큰 돌덩이를 치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독도가 우리땅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는 등의 소소한 발언 문제가 있으신 국무총리십니다.
위 두분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실은 불법적을 일을 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