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외환은행 #2
론스타에게 한국정부는 세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2012년 11월에 제기한 2008년에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 손해를 보았으니 보상을 하라는 ISDS소송.
둘. 2017년에 제기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았다고,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외환은행을 매입한 SCA는 조세회피 목적의 회사다.
두 번째 소송에서 론스타는 스스로 외환은행을 매입한 회사가 론스타펀드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SCA)이 도관회사(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 실체가 없는 서류상 명목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지인 원고(론스타펀드)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이 소송으로 한국 정부는 383억원을 론스타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사실상 2003년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은행을 조세회피 회사에게 은행을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 셈입니다.
한국정부는 외환은행을 늦게 팔아서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론스타에게 2800억원의 배상하라.
첫 번째 소송은 론스타가 2008년 HSBC에게 외환은행을 팔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했으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이 조사 중이어서 매각승인이 보류가 되었던 것을 문제 삼아 6조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외환은행 매입 3달만인 2003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여 싸게 지분을 취득합니다.(2011년 3월 유죄)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가 나오고 2012년 1월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했지만, 그때 얻은 수익보다 더 벌 수 있었다는 론스타의 6조원 손해배상 소송은 2022년 8월 31일 2800억달러의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의 가치판단이 많이 들었던 글에서 가치 판단을 들어내고 나니 매우 짧게 줄었습니다.
론스타에게 세금을 헌납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분노와 잘못된 과정에 싸우던 사람들의 외면하여서 결국 우리의 세금까지 조용히 갈취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쓰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제 일상에 전혀 득이 안되고 오히려 불편한 반박들을 할 뿐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본의 해택의 소외자입니다. 자본을 증식하는 기회와 가능성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이 공정하기를 기대하는 참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불공정한 것이 분노하고 수정을 위해서 힘을 보태야 우리가 참여하는 자본의 시스템이 좀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정해야 할 시스템이 의외로 참여자에게만 강요되고, 상위 참여자 혹은 관리자 사이에서는 불공정과 예외의 혜택으로 수익이 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합니다. 많은 경우 불공정의 손해는 우리 같은 참여자들의 몫이어서 이런 일들에 예민하고 불쾌합니다.
우리가 자본으로 부터 자유로우려면, 시스템의 관리자가 되거나 불공정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참여자로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란 불공정의 시스템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 시스템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꽤나 불공정합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참여해야 그나마 순진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작성했던 글을 수정하여 재 발행하면서, 오히려 글이 난잡해졌습니다만, 작성했던 의도라도 남기고자 이정도에서 재 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