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그는 스스로 야근하는 건가?

웨라벨, 왜 우리의 개인 생활은 이렇게 빈곤할까?

Feb 4. 2019

25살 석사생이 새벽에 급사하였고 28 세 직원은 업무가 많고 바빠서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니 위암 말기에 걸렸다. 35살 고중 교사가 아침 수업을 마치고 강단에 쓰러 졌다. 46살 병원 주임이 기숙사에서 세상 뜨기 전에 연속 연장 근무를 했는데 …

이러한 놀라운 뉴스 보도를 보고도 우리는 과연 발걸음을 늦추고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까?

나는 지금 지쳐있는 건가?

유럽에서 미국까지, 일본에서 개발도상국까지 기대했던 웨라벨 사회가 아닌 과로의 시대가 시작됐다. 왜 생산력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오히려 갈수록 적어 질까? 그 근원은 도대체 사회구조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 심리에 있는가?

한편으로는 풍부한 물질적 즐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업무 압력이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과로 현상은 치솟는 과로 자살과 과로사, 우울증, 신경쇠약, 사교 장애로 나타난다. 과로는 이미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 가 직면해야 할 큰 고통이다.

물질은 풍부할수록, 정신은 오히려 더욱 빈약 해진다.

사람들은 더 좋은 생활을 위해 일하면서도 일 때문에 건강과 개인 생활을 잃는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로증 환자들이다. 중국에서 의사, 교사, 언론인, 말단 공무원, IT 엔지니어 등이 과로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백세 인생 준비해야 한다고 다들 말하고 있다. UN에서도 39세 이하는 청년이라고 하였다. 우리 세대,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 세대는 정말 백세 인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발달에 의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한다.

사실 과로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로와 우울증, 신경쇠약의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직장인들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워라밸( 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확산됐다.

2004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나는 궁금증이 생긴다. 주 5일 근무제와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차이가 과연 야근을 줄이기 위해서일까?

중국인의 1년 법정 근로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2200 시간이다. 아르헨띠나는 1년에 일인 당 1,903 시간, 브라질인 1, 841 시간, 일본인 1, 758 시간, 미국인 1, 610 시간, 영국인 1, 489 시간을 근무하 는데 화란인이 가장적은 1, 389 시간을 근무한다. 이 수치는 법정 시간에 불과하고 중국에서는 법정 근무 시간 이외의 연장 근무, 야근, 임시 대체근무 등도 근무 시간을 크게 연장시켰다.

법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반대하고 잔업하는 현상이 여전히 성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개별 업종에서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개별 회사에서는 일종의 연장 근무 문화가 되고 있다.

이는 자본 글로벌리즘과 정보 글로벌리즘 및 일부 직업의 자유화에 직접 관계있다. 특히 선진 경제권의 동아시아 일본과 한국의 야근 현상은 더 보편적이다. 이른바 ' 저인권 ' 현상으로 근로자와 기업은 서로 선택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

일본 간사이대학(关西大学) 경제학자 森冈孝二 는 《과로 시대》라는 책에서 최근 사무직은 노동력 착취 공장으로 전락했으며, 경제 발전과 기술 발달로 여유가 생기지 않을뿐더러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1월 옥스퍼드 영어사전 온라인 버전에 1 만여 개의 신조어를 추가했다. 그중 하나가 일본어인 카로시 (과로사)다.

야근하지 않으면 잘릴까?

기술 진보에 따라 업무 양이 줄어들고 근무시간 단축해야 하는 대신 현실은 업무 양 증가, 근로 시간 연장, 특히 초연결 시대에 핵심 경쟁력이 시간으로 더 치열해졌고 모바일로 인한 편리함으로 개인 시간과 근로 시간의 벽이 깨졌다. 기업에서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한다. 기술 업그레이드에 따른 스트레스로 직장인들은 늘 도태되는 불안증에 시달린다.

과소비로 더 많은 화폐가 지탱해야 한다. 이는 과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바쁜 업무 때문에 여가 시간을 포기한다. 과로로 인한 위해는 개인의 육체와 심리에 모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단순한 생존을 위해 일 한다면 오래 일 할 필요가 없다. 원시 시대에 인류는 모든 활동 시간을 사냥과 음식 채집에 쓰는 것은 아니었다. 수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 이틀 일하고 하루 이틀 쉬는 것이 보통이다. 호주 원주민들은 하루 네댓 시간, 콩고(刚果) 원주민들은 일주일에 하루 반에서 이틀밖에 일 하지 않는다.

"경제학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임금률 (단위 시간 내 노동 가격)이 충분하다면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여유를 더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소비주의 시대에는 소득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그는"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만족스럽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낀다. 소비가 늘면서 욕구가 팽창하고, 원하는 것이 고급스러워 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원하는 것을 자꾸 사지 못하면 무능 · 무기력 · 상실 · 절망의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 시간이 아닌 노동 성과에 의하여 연봉이 계산되며 게다가 이동 사무가 날로 보급됨에 따라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기술 발전은 사람들의 작업량을 줄여 주고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2002년 한 기사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평균 61.5 통의 메일을 받고, 하루 4.2 시간 동안 메일을 처리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6.8 시간 정도이다. 1990 년대 후반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인들은 출근 하지 안 더라도 일과 관련 돈이 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