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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1. 2021
블랙 코드와 죄수 임대 시스템 1
미국의 노예 제도 12
"죄수 임대 시스템과 린치 법은 미국의 수많은 곳에서 행해지는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며 쌍둥이 같이 서로 닮았습니다. 지금 이 둘은 흑인들이 겪고 있는 계급 차별의 가장 큰 결과물입니다"
이 말은 자유 흑인 이면서 사회개혁을 부르짖은 사상가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의 말이다.
프레드릭 더글라스 <출처 : 위키피디아>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블랙 코드
이것은 흑인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는 모두 해방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블랙 코드(Black Codes)’라는 보이지 않은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이것의 기반이 된 것은 일명 ‘노예 코드(Slave codes)’라 불린 내용이었다.
이 노예 코드는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들에게 금지시킨 조항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노예의 이동 제한, 결혼 제한(다른 인종과의 결혼 금지), 단체 모임 금지, 노예의 매매(노예를 사고팔 수 있는 권리 부여), 노예의 처벌 및 살해(주인이 소유한 노예를 처벌하거나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육 제한(노예를 교육시키는 것은 불법) 등이었다.
노예에게 채찍질 하는 모습 <출처 : 위키피디아>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항은 노예제를 유지하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사실상 백인의 사회적 권리였다.
백인의 우월적 권리 주장과 노예 코드
노예 코드는 철저하게 남부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북부는 점차 폐지해 가고 있었다.
법에 의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는 물론 정치적 권리까지 속박당한 모습이었다. 결국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모든 노예 코드는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노예 코드가 이름만 '블랙 코드'로 바뀌어 여전히 남부에 남아있었고, 이 곳의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사실상 흑인을 억압하는데 앞장선 방식이었다.
플로리다주 몬티첼로에서 벌금을 내기 위해 팔려가는 자유 흑인 <출처 : 위키피디아> 이들이 주장한 블랙 코드의 기본 논리는 ‘부랑자 법(Vagrancy under the law)’에 근거했다. 이 법의 광범위한 조항을 임의대로 변형, 적용시킨 것이다.
부랑자 법의 적용과 죄수 임대 시스템
부랑자 법은 1349년 영국에서 생겨난 것으로, 고정된 거주지나 합법적인 직업이 없는 이들을 정부에서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노예를 단속하기 위한 방식으로 목적이 변질되어 사용되었다.
노예해방령 이후 소소한 절도나 경범죄를 지은 흑인은 물론,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인 흑인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죄를 뒤집어씌운 다음, 행정력을 동원하여 잡아 가두었다.
1915년경 플로리다에서 벌목을 위해 임대된 죄수들 <출처 : 위키피디아>체포되거나 구금을 당한 이들은 사실상 돈이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도 안됐다.
결과적으로 정식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였다.
이러한 흑인들은 부랑자 법이 적용되어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죄수 임대 시스템(Convict Lease System)'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름의 노예
이 시스템의 폐해는 2009년 퓰리처 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블랙먼(Douglas A. Blackmon) 지은 <<다른 이름의 노예(Slavery by Another Name), 2008년 출간>>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다른 이름의 노예 >>표지 <출처 : 아마존>저자인 블랙먼은 이러한 모습을 '새로운 노예의 시대'라고 불렀다.
그만큼 '죄수 임대 시스템'은 교도수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수익성 높은 이 사업(?)은 주 정부의 합법적인 묵인하에 진행되었고 흑인의 유죄 비율을 높이는데도 일조하였다.
덕분에 교도소 내 흑인의 수감률이 폭증했고 심지어 나이 어린 어린이들도 이곳에 수감되기도 했다.
1903년 죄수임대 시스템에 동원된 고아 및 어린이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