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완화(QE)와 선제적 안내 제도

미국 경제 역사 이야기 70

2009년 1월 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1961~ )가 취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출처 : 위키피디아>

오바마 대통령과 도트–프랭크 법

그는 미국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하와이 출신이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John Sidney McCain III, 1936~2018)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의 취임에 맞춰 재무부 장관에 티머시 가이트너(Timothy Franz Geithner, 1961 ~ )가 임명되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제9대 총재를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   <출처 : 위키피디아>

대통령 앞에는 경제 위기로 발생한 엄청난 숙제가 쌓여 있었다. 금융위기 해결 방법을 시행하는 게 급했다. 월스트리트 개혁도 우선순위였다.

2010년 7월 ‘도트–프랭크 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2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연방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금융 규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향상을 위해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신설했다.

CFPB 로고   <출처 : 위키피디아>

CFPB의 역할은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금융 상품으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2009년 2월에는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일명 ARRA)’에 서명했다.

7,8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을 집행했다. 목적은 경기 침체에 따른 임시 구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프라, 교육, 건강 및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ARRA법 승인  <출처 : 위키피디아>

향후 경기부양의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제2의 대공황을 막았다는 의견을 냈다. 공화당은 지출 대비 효과가 작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차 양적 완화 시행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연준 위원장인 벤 버냉키(Ben Bernanke, 1953 ~ )는 2008년 11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이하 QE)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2월에는 금리를 1.00%에서 0~0.25%로 낮추고 QE 진행을 공식화했다.

2009년 1월 장기채권 매입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3월부터 6개월간 매월 3,000억 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벤 버냉키   <출처 : 위키피디아>

이 과정을 ‘1차 양적 완화(QE1)’라고 한다. 2010년 3월에 종료되었고 총 매입 규모는 1조 7,000억 달러였다.

양적 완화는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효과가 없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국채를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뜻이다. 유사한 정책으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 하여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국채 매입 과정 없이 바로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연방정부 부채는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헬리콥터 머니  <출처 : 위키피디아>

1차 양적 완화 후 이를 빗대어 벤 버냉키를 ‘헬리콥터 벤(Helicopter Ben)’이라 불렀다.

2차 및 3차 양적 완화 시행

2010년 11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2차 양적 완화(QE2)’를 발표했다.

6개월간 6,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며, 10년 이상의 재무부 장기채권을 매입했다. QE2는 2011년 6월에 종료됐다.

2011년 9월에 ’ 트위스트 작전(Operation Twist, 일명 OT 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3차 양적 완화(QE3)‘ 전에 시행한 정책이다.

만기가 긴 장기국채(6년~30년)를 매입하는데 4,000억 달러를 집행하고, 단기 국채(3년 미만)를 매도했다. 장기 금리를 내리고, 단기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었다. 2012년까지 진행됐다. 통화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출처 : 위키피디아>

3차 양적 완화(QE3)는 2012년 9월에 시작됐다.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였다.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하였다.

QE3 진행 중간인 2012년 12월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매입 규모를 늘렸다. 매달 450억 달러를 추가 증액했다. 연방정부 국채 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로 확대한 것이다.  

얼마 후 2013년 9월 FOMC를 통해 650억 달러로 채권 구매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 QE3는 14년 10월에 종료됐다.

이로써 세 차례의 양적 완화는 종료됐다. 연준이 사용한 돈은 약 4.5조 달러였다.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 도입

벤 버냉키 의장은 양적 완화 진행 중에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 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FOMC의 벤 버냉키 <출처 : 위키피디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중앙은행이 추진할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알려줬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갔다. 2012년 8월에 2013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0%로 유지하겠다고 전달한 사례가 있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정책은 지금도 준수되고 있다. 투명성을 높여 경제적 불안감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오바마 내각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