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C 미중 전쟁 워게임(8장)
8. 결론
이번 글은 CSIS 미중 전쟁 워게임의 결론이다. 무사히 마지막 글까지 완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3월 말에 출간될 필자의 책 역시 미중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CSIS의 워게임이 전투에 촛점을 맞춘 반면 필자의 책은 지정학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다루고 있다. CSIS는 일본에 중국의 미사일이 퍼부어지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이 참전한다면 역시 동일한 상황에 마딱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CSIS 워게임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다.
승리가 전부가 아니다
게임 결과는 미국과 타이완이 비교적 비관적인 가정 하에서도 성공적으로 타이완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많은 관찰자들의 느낌과는 다르며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미국이 중국 상륙 함대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핵무기 조기 사용 등 위험성이 높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그러한 작전을 시작하는 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제5장은 중국 공군과 해군이 성공적인 침공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수반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많은 회차에서 발생한 것처럼, 중국이 심각한 해상 손실을 당하여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 타이완 침공군은 괴멸할 위험이 있다. 이 사태는 수만 명의 포로를 양산할 것이며, 이는 매우 눈에 띄는 감정적인 패배의 상징이 될 것이다. 비록 본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손실이 중국 정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권력 유지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1]
그러나 미국이나 타이완은 안일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첫째, 중국은 타이완 앞바다 섬들을 점령하든, 후속 침공 없이 폭격하든, 봉쇄든 다른 강압적인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타이완 군부와 지도부의 사기는 높은 손실을 직면하고 중국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한다. 저항할 의지가 없다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다. 마지막으로, 인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피해는 성공적인 방어를 한다 해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은 엄청날 것이다. 아래의 논의는 이들 중 몇 가지를 제시한다.
▪ 타이완 경제의 쇠퇴: 인민해방군은 패배하더라도 타이완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년간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
▪ 사이버 피해: 이 게임은 작전 수준에서 사이버 영향을 포함했지만,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타이완과 미국 모두 민간 및 경제 인프라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군사력 피해: 미국은 군사력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재건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중국의 재건보다 더 느린 속도로 발생할 것이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2] 현재 대형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미국의 조선소가 두 곳뿐이기 때문에, 해군의 건조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잃어버린 십여 척의 선박을 교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현재 조선소 용량은 기존 항모 전력을 유지하는 정도라서 유실된 항모는 대체할 수 없다. 항공기는 교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평균 200~500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현재 연간 약 120대의 항공기 조달 속도에서, 더 이상의 감소와 노후 항공기의 퇴역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항공기를 교체하는 데 2년에서 4년이 걸릴 것이다. [3] 전쟁이 3, 4주 기간을 넘어서거나 남중국해에서의 교전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한다면 선박과 항공기의 교체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 글로벌 위상 상실: 미·중 갈등이 벌어지는 동안과 그 이후에 세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북한 또는 이란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주의 산만을 이용하여 그들의 어젠다를 추구할 수 있다. 전쟁 후에, 약해진 미군은 유럽이나 중동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확전 위험: 비록 본 프로젝트가 재래식 전쟁에 초점을 맞췄지만, 침략에 대한 많은 분석은 핵전쟁이 역할을 한다. 최근의 소설 2034는 핵공격으로 끝을 맺는다. [4] CNAS의 워게임인 위험한 해협(Dangerous Straits)도 마찬가지로 핵무기 사용으로 끝난다. 아무도 그 상승 역학이 무엇일지 모른다. 이는 전례 없는 사건, 핵보유국 간의 재래식 전쟁,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존한다. 본토 타격 대신 대함 공격에 집중하라는 앞의 권고는 확전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장기 교전 또는 일시적 교전: 마지막으로, 전쟁은 이 초기 단계 이후에 종전이 아니라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 동안 질질 끌 수도 있다. 교전은 주기적인 휴전과 함께 일시적일 수 있다. 본 프로젝트가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 비록 결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첫 전투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다. 카탈 놀런(Cathal Nolan)은 그의 기념비적인 연구인 "The Allure of Battle"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 그는 전쟁의 긴 역사를 살펴본 뒤 "전쟁에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승리하느냐는 모든 직업 군인의 열망이며,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러나 전투를 전쟁이 끝났을 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하는 중요한 전략적, 정치적 목표의 달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5]이러한
손실은 전략적 환멸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20년 동안과 같은 규모의 사상자를 분쟁 한 달 동안 낼 것이다. 그러한 손실의 규모와 갑작스러운 손실은 상당한 군사적 손실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그 효과는 1941년 진주만 공격과 같은 것일 수 있는데, 놀라움, 배신, 그리고 피해가 결합하여 여론을 굳히고 전쟁을 하도록 압박하려는 결의를 심을 수 있다. 반면에, 그 효과는 1983년 베이루트의 미군 막사 폭격과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미국 인구와 정치 기득권층은 그 손실이 외교 안보 상의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다. 결과는 철수였다. 미국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짓는다 해도 환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미국인들은 그 희생이 타이완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보존할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 종류의 환멸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일어났었다. 미국은 비록 성공적이었고(적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상자를 냈지만, 전쟁 후에는 깊은 환멸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상인들"이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6] 이것은 고립주의로의 전환을 초래했다. [7]
본 프로젝트는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 손실 및 가치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정책 평가를 필요로 한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타이완 방어의 가능한 결과와 조건과 능력에 대한 다양한 가정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엄격하게 문서화한다. 이번 분석이 미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젝트는 일련의 민주 및 공화당 행정부의 유산, 의회의 초당적 합의, 전략가들 사이의 거의 균일한 견해가 중국을 "임박한" 미국의 경쟁자로 식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이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8]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이 어떤 분쟁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급선무다.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력 승리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미군의 능력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명백하게 충분할 것을 요구한다.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이지만 미국 국방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전 장의 권고안은 서태평 양 분쟁에 가장 유용한 특정 역량을 대상으로 한다. [9] 이러한 투자를 상쇄하기 위해, 덜 효과적인 역량이 삭감될 수도 있다. 분석의 결론은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하고, 억제력은 달성할 수 있지만, 계획과 소요 자원,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 Richard Haass and David Sacks, “American Support for Taiwan Must Be Unambiguous,” Foreign Affairs, October 30, 2022,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american-support-taiwan-must-beunambiguous
[2] 예를 들어 중국은 2030년까지 함대를 현재 340척에서 440척으로 늘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반면 미 해군은 현재 290척 규모를 유지할 만큼만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2), 50–52, https://media.defense.gov/2022/Nov/29/2003122279/-1/-1/1/2022-MILITARY-AND-SECURITY-DEVELOPMENTS-INVOLVING-THEPEOPLES-REPUBLIC-OF-CHINA.PDF.
[3] 과거의 산업 이전과 현재의 역량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For discussion of past industrial mobilization and current capabilities, see Mark Cancian and Adam Saxton, Industrial Mobilization: Assessing Surge Capabilities, System Brittleness, and Wartime Risk (Washington, DC: CSIS, January 2021), https://www.csis.org/analysis/industrial-mobilization-assessing-surge-capabilities-wartimerisk-and-system-brittleness.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무기들이 현재 보유량을 교체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함선은 교체하는 데 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민간 산업을 전시 방위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긴 과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산업 동원 과정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약 6년이 걸렸다.
[4] Ackerman and Stavridis, 2034.
[5] Cathal J. Nolan, The Allure of Battle: A History of How Wars Have Been Won and Lo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572.
[6]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는 1932년 그리스 무기상 바질 자하로프에 대한 기사에서 처음 사용됐다. Xavier De Hauteclocque, “Zaharoff Merchant of Death: Translated from Le Crapouillot Paris Topical Monthly,” The Living Age (1897-1941) 342, no. 4388 (1932): 204. 이 용어는 나중에 무기 산업에 관한 책의 제목으로 채택되었다. Helmuth Carol Engelbrecht and Frank Cleary Hanighen, Merchants of Death (Garden City, NY: 1937). It was also a popular term in discussions about the arms industry after World War I. See, for example, “U.S. Senate: ‘Merchants of Death’,” U.S. Senate, n.d., https://www.senate.gov/about/powers-procedures/investigations/merchants-of-death.htm.
[7] 이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보라. “American Isolationism in the 1930s,” Office of the Historian, n.d.,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37-1945/american-isolationism.
[8] CSIS는 2016년 연구에서 성공적인 경쟁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 Michael Green et al., Asia-Pacific Rebalance 2025 (Washington, DC: CSIS, January 2016), https://www.csis.org/analysis/asia-pacificrebalance-2025.
[9] 이러한 집중은 미국의 국방 정책이 태평양 전략을 위해 다른 필요 사항 및 지역에 대한 무게를 줄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전략가들은 두 가지 모두 논쟁하며 그러한 논의는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난다. 저자 중 한 사람(Mark Cancian)은 여전히 중국을 임박한 위협으로 정의하면서도 미국이 세계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글로벌 전략을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다. Cancian, U.S. Military Forces in FY 2022, vi; also, Cancian, “Building Military Forces for the 2020s: Implementing Strategy and Exercising Global Leadership in an Era of Reduced Resources,” CSIS, Transition 46 Series, February 10, 2021, https://www.csis.org/analysis/building-military-forces-2020s-implementingstrategy-and-exercising-global-leadership-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