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의 다수는 단지 그 가족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이롭다. 반대로, 가정을 실패로 몰아가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중의 다수가 그러한 가족의 사사로운 비극인 동시에 사회적인 재앙이기도 하다. 새로운 분단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는 일에서의 출발점은 해체되는 가정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가부장주의가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부장 행세를 하는 국가가 가족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가족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내가 사회적 모성주의라고 부르는 접근법의 지원이 필요하다.
압박에 짓눌리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이 같이 생활하도록 돕는다
사람들의 결정은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 것이다. 그러나 공공정책도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생물학적인 양쪽 부모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기로 마음먹을 때에 사회가 얻는 커다란 부가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부들에게 격려금 조로 세액 공제를 배려해주면 납세자일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납세자가 아닌 부부들에게는 같은 금액만큼 소득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다.
젊은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롭고, 우리는 그 이로움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이 책임을 기피하면, 그로 인한 막대한 대가를 사회가 지불해야 한다.
지원이 가장 중요할 때 가정을 지원한다 : 아이들의 취학 전 시기
1999년 영국은 독신 어머니를 포함한 저소득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더 확대했다. 현대적인 통계 기법을 사용하면 이 정책 변화가 가져온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의 증가에 대응하여 저소득 가정의 출산이 막대하게 늘어서 추정값으로 매년 4만 5,000명의 신생아가 더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료 주거와 늘어난 복지 급여의 결과로 돈이 좀 더 많아진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는 그 과정에서 잘 양육하지 못할 아이들을 낳으라고 많은 여성들을 고무한 셈이다. 복지 프로그램은 결국 효과가 애매한 일에 대단히 값비싼 비용을 지출했다.
통계적으로 미국 내 임의의 카운티에서 실업률이 1퍼센트 오를 때마다 어린이 방치 빈도는 20퍼센트씩 높아졌고, 저연령 어린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공공정책을 활용하면 실업이 초래하는 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일례로 군마다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지속 기간이 다른데, 더 오래 지급하는 군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어린이 방치 빈도가 훨씬 낮았다.
유치원 기능이 수행할 기능으로 사회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연령 어린이들이 다양한 사회 집단 출신의 다른 어린이들을 만나는 표준화된 광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표준화와 무상 제공의 결정적인 장점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는 부모의 결정을 사회 전체의 규범으로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모들도 참여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공립 유치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두 가지 결과를 성취한다. 사회적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의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혼합된다는 점, 그리고 취학 전 교육이 가장 절실한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는 점이다.
지원 거점으로서의 학교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교과목 지도가 아니라 동료 집단 내의 상호 작용임을 상기하자.
인터넷은 기회의 차이를 좁힌 것이 아니라 더 벌려놓았다. 이제는 모두가 인터넷 접속을 누리지만, 최근 연구에서 고학력층의 아이들은 인터넷을 지식 확대에 사용하는 반면에 저학력층의 아이들은 인터넷을 지식 확대에 사용하는 반면에 저학력층의 아이들은 인터넷을 한눈파는 데에 사용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변화는 학생들의 사회적 혼합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사회적 혼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동네별로 통학할 학교들이 지정되는 통학 구역이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주지가 그동안 사회 계층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통학 구역은 그러한 계층화를 학교에 그대로 복제하는 작용을 한다.
초등 교육 이후의 학교 교육에서 이 덫을 걷어낸 한 가지 방법은 도시 전역을 통학 구역으로 두는 공립학교들을 설립하되, 위치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것이다.
장래에 직업적 운동선수나 배우 희망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지가 되려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규율과 훈육을 중시하는 부모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나서는 곳도 있을 것이다.
도시 전역을 통학 구역으로 삼고 추첨으로 입학을 정하는 우리의 계획은 이미 예상했던 기득권과 이데올로기의 장벽에 부딪혔다. 국지적 차원의 교육 엘리트가 분개하며 들고일어났고 가장 부유한 통학 구역의 학교가 앞장섰다. 그들은 우리를 저지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나는 행운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직으로서의 학교
영국에서 티치 퍼스트(Teach First) 프로그램은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하다. 대학교를 막 졸업하는 뛰어난 학생들을 첫 수년 동안 일단 교사로 일하게 한 뒤에 다른 경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티치 퍼스트 프로그램은 런던에서 가르치는 교사에만 국한되었다. 런던은 영국에서 그러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가장 적은 곳이다. 티치 퍼스트의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은 지방 중소 도시들에 있다. 왜냐하면 지방은 한번 자리를 잡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양질의 교사들이 취직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런던에 쏠려 있는 티치 퍼스트와 임금 프리미엄, 학생당 자금 지원 프리미엄은 전부 종식되어야 하고, 필요한 곳들로 이전되어야 한다. 티치 퍼스트는 정확히 올바른 프로그램이었지만, 정확히 잘못된 장소를 표적으로 정했다.
가장 부실한 교사들을 솎아내는 일은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악의 교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정교한 사회과학 기법이 필요하지만, 최악의 교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대표되는 교사 직군의 기득권은 그러한 정책을 감히 제안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누구든 낙선 운동으로 위협한다. 이것이 이해할 만한 것일까? 그렇기는 하다. 그러면 윤리적일까? 그것은 아니다.
능력별로 반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아주 심한데, 실용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다. 신뢰할 만한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동료들의 존중을 추구하며 존중을 얻으려고 (또는 잃지 않으려고) 꽤 노력하려고 한다.
가장 강력한 동료 집단은 보통 같은 학급의 다른 학생들이다. 같은 학년 집단이 능력별로 편성된 반으로 운영되어서 학급 내의 뛰어난 학생과 미진한 학생 간의 능력 격차가 좁아지면, 미진한 학생들이 노력을 기울일 만한 의미가 생긴다. 뛰어난 학생들 역시 계속 앞서가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기 쉬운 상황은 학년 집단이 능력별로 운영되지 않고 무작위적인 학급으로 나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진한 학생들이 노력할 의미가 없어지고, 뛰어난 학생들의 노력은 불필요해진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약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펴본 내용보다는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그마가 아니라 실험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엄밀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서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돈 문제가 있다. 현재 학생 1명당 공적 지출의 격차가 그 밖의 측면들에서 나타나는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장 커다란 것은 지역 간의 격차이다. 대도시에서는 과세 기반이 번창하는 데다가 로비 활동도 거세다. 망가진 도시들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미비하다.
학교를 넘어서 : 활동과 지도
10대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로부터 받은 조언은 단지 유익한 정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길잡이로 쓰이는 이야기들의 원천이기도 하다. 상이나 벌을 주는 부모의 테두리 바깥에서 듣는 건강한 이야기는 엇나가는 10대의 방향을 바꾸어줄 온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부장적 권력은 귀를 기울이려는 의욕을 방해한다.
학교 이후의 숙련 기능
숙련 기능을 육성하는 일은 지역 차원의 과업이기도 하고 나라 차원의 과업이기도 하다. 그러한 과업에서 효과를 보려면, 정부의 공공정책을 보완해줄 기업의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윤리적 기업의 개념을 보게 된다.
윤리적 기업이란 개인의 풍요로움보다 더 큰 임무를 내면화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업체이다. 윤리적 기업은 젊은 채용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제대로 훈련하는 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요즘 미국과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의 절반이 대학교에 입학한다. 이것은 학위가 과도한 존중을 누리는 탓에 나타난 반응이다. 영국에서 이 대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취직하는 일자리는 예전에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이 수행하던 일이었고, 갖추어야 할 숙련 기능이 그 후로도 변하지 않은 직무이다. 학위 덕분에 이 대학교 졸업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미국과 영국 두 나라 모두, 훈련 수준이 낮은 엄청난 수의 구직자들이 지금껏 취직한 회사들을 보면 생산성도 낮고 따라서 보수도 낮은 조건에서 이익을 내도록 설계된 곳들이다. 그런 기업들은 시장의 수요가 줄면 곧바로 노동자를 해고해서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훈련 비용을 삭감하며 노동조합을 배제한다. 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직원 교체가 빈번하지만, 절박한 처지의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퇴직자들을 대체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일자리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노동자들은 주택 담보 융자와 같은 장기적인 의무를 떠안기 때문에 되도록 높은 고용 안전성이 필요하다. 반면에 기업은 그들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에 주기적인 충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고용한 유연성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 양자 사이의 절충은 그들의 협상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아들의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
모든 것을 누리는 상류층 행태의 억제
주거 : 집인가, 자산인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의미 있는 대책이며, 그러기 위한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은 개발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다.
소득과 예금액을 기준으로 주택 담보 채무액 비율의 상한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대 목적의 주택 매입을 억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주택 소유에서 생기는 공중의 혜택을 고려할 때, 자산 용도로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주거 용도로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주택 가격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주택 보유율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1980년대 주택 보유율을 높였던 사회적 임대 주택의 할인가 매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주택 자산을 이전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하다.
임대용 주택 소유주의 다수가 그들이 누릴 자격이 없는 거액의 자본 가치 상승을 누리고 있다. 필요한 공공정책은 그러한 임대 주택 소유주로부터 임차인으로 주택을 이전하는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매입할 청구권을 1980년대의 높은 할인율에 버금가는 조건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임대 주택 소유주가 재무적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현 소유주가 떠안고 있는 주택 담보의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잡아서 주택 가격의 할인 폭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 정책은 임대 주택 소유주의 직접적인 이기심과 충돌한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배정해주는 것은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소속감의 향상에서 얻는 사회적 혜택을 고려하면 부유한 사람들의 승화된 이기심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한 일
법의 지배는 커다란 공익이자 공공재이지만, 비즈니스 법무 변호사들 중에서 “정의”를 성취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토너먼트를 치르면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일한다.
대도시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지대는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단지 그 지대가 불공평하게 분배될 뿐이다. 이 경우, 대도시의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과세하는 목적은 그들의 활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반면에 금융 시장의 트레이더와 법률가가 획득하는 경제적 지대는 사회적 가치가 없다. 이 경우, 줄여야 할 것은 그들의 활동 자체이다. 따라서 과세가 조준해야 할 표적은 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목적이다.
주식 매매를 외한 거래보다 훨씬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 웬만한 대기업의 주식이 단 한 해 동안 7번이나 사고 팔리는 것이 요즘의 관행인데, 사회에는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민간의 법적 소송에 과세할 때에는 법적 분쟁의 규모도 줄이고 동시에 법률가들이 소송에서 챙기는 커다란 지대도 줄이는 목적으로 과세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시민들이 기업에 수치심을 안겨줘서 좀 더 목적의식인 행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듯이, 사회적 제재의 힘은 지대 추구 직종들의 화려한 겉치장을 걷어낼 수 있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은 그들의 직업 선택에 어떠한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초대형 소득이 실제로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격차의 억제
점진적인 근무시간의 단축과 그에 동반하는 여가의 증가는 국가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더 나은 삶으로 실현해가는 마땅하고도 필요한 길이다. 이러한 변화와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돈은 풍족하지만 시간에 쫓기며 일 중독에 빠져사는 고숙련 계급과, 시간은 풍족하지만 돈이 별로 없는 과소 고용상태의 저숙련 계급으로 갈수록 더욱 분단될 것이다.
결론 : 온화하면서도 강하게 개입하는 사회적 모성주의
소득 불평등은 그 자체로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은퇴기에 이르도록 계속 더 악화된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로만 대처하면, 복지 지출로 써야 할 돈, 즉 거두어야 할 세금이 막대하게 불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상실하는 핵심적 결핍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사회적 가부장주의는 그처럼 해체되는 가정들을 무디고 엄격하게 대하지만, 사회적 모성주의는 앞에서 제시했듯이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해로운 활동에 대해서도 그처럼 무디고 엄격한 정책을 좀 더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건설하려면, 그러한 접근이 상류층과 하류층 둘 다에 대해서 필요할 것이다.
8장 계급 분단 : 모든 것을 누리는 가정과 해체되는 가정 요약
가정은 사회 안정의 핵심이지만, 해체되는 가정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과거의 국가 중심적 가부장주의는 실패했으므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모성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감면이나 보조를 통해 가정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아이의 취학 전 무상 교육과 사회적 혼합은 불평등 완화에 핵심적이다. 학교는 지식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계층 분리를 줄이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 개혁이 요구된다. 이후에는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지고 실질적 숙련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 학위 경쟁보다 실제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상류층은 주택·금융·법률 등에서 불공정한 지대를 독점하고 있어, 이를 과세로 환수해야 한다. 또한 고숙련 계층의 ‘시간 빈곤’과 저숙련 계층의 ‘소득 빈곤’을 함께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고, 상류층의 해로운 행태를 억제하는 ‘사회적 모성주의’가 모두가 존중받는 자본주의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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