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그 약속 잊으셨나요?
말 바꾼 임대인과의 한판승!
모든 사건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고, 이를 위하여 내용 중에 허구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의 절박한 사연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불운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심정을 토로할 때면, 법률가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약속을 저버린 임대인들 때문에 눈물 흘렸던 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아내가 남긴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길 뻔했어요" - 상속 임차보증금 분쟁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박민준(가명) 씨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 이지은(가명) 씨를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어린 아들 박서준(가명) 군과 남겨진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계약했던 빌라의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준 씨는 임대인 최영란(가명) 씨에게 아내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속인으로서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더해 당장 아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박민준 씨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 "코로나 때 도와준다더니…이제 와서 딴소리?" - 상가 월세 분쟁
인천에서 작은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던 강지수(가명) 씨는 성실함과 뛰어난 솜씨로 조금씩 단골을 늘려가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녀에게도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자 매달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씩 내야 하는 월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지수 씨는 건물주 황철민(가명) 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월세 인상 시점을 늦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황 씨는 "어려운 시기니 서로 도와야지. 당분간은 원래 월세(200만원)만 내요"라며 흔쾌히 월세 인상(기존 계약서상 250만원으로 인상 예정이었음)을 유예해 주었고,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로도 합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강지수 씨는 황 씨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1년 동안 200만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공방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준비하던 강지수 씨에게 황 씨는 돌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증금 4천만원 중, "내가 언제 월세를 깎아줬냐. 계약서대로라면 월 50만원씩 12개월, 총 600만원을 덜 낸 것이다. 이건 밀린 월세이니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강지수 씨는 황 씨의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에 억울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공감'으로
박민준 씨와 강지수 씨는 각각 다른 상황에 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을 때, 두 분 모두 지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두 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법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분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박민준 씨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지수 씨의 경우, 임대인 황 씨가 구두 및 문자 메시지로 월세 인상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번복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강지수 씨가 보관하고 있던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중요한 증거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 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황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신속하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4. 법정에서의 외침: "약속은 계약이고, 증거는 진실을 말합니다!"
두 사건 모두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각자의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임대인 최 씨는 여전히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강지수 씨의 임대인 황 씨는 "월세 감액에 합의한 적 없다. 문자 메시지는 안부 차원이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명확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박민준 씨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 박민준 씨의 상속인 지위, 임대차 계약 내용,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강지수 씨 사건에서는 월세 인상 유예에 대한 명백한 합의 증거(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여, 임대인 황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황 씨 스스로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며 월세 인상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5. 정의의 실현: "떼인 돈? 아니, 당신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결국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저희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법원으로부터 임대인 최영란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돈을 지킬 수 있게 된 박민준 씨는 그제야 작은 위안을 얻는 듯했습니다.
강지수 씨는 법원으로부터 임대인 황철민 씨에게 미반환 보증금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강지수 씨에게는 부당함에 맞서 싸워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6. 변호사의 당부: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생각보다 빈번하며,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법적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명백한 계약 내용과 약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법은 반드시 당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