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3억, 남은 재산은 100만 원?
어느 상속인의 절망과 희망에 관한 기록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다만,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실제 사건의 역할을 바꾸고 모든 구체적인 설정을 가상으로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등장인물과 그들의 이야기는 법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평범한 직장인 박지현 씨의 세상은 한 통의 서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법원에서 날아온 ‘채무금 이행 청구서’. 원금 1억 5천만 원에 수년간의 이자가 붙어 3억 원이 넘는 ‘유령 빚’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약간의 예금과 낡은 빌라 지분이 전부. 지현 씨는 동업자 보증으로 시작된 아버지의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낸 뒤였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된 ‘상속인’일 뿐이었습니다.
1. 절망의 끝에서 찾은 첫 번째 동아줄, '특별 한정승인'
지현 씨는 절망 속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바로 이 지점이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빚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저희는 지현 씨가 아버지의 채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다행히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단 지현 씨의 아파트로 향하던 불길을 막아낸 것입니다.
2. 끝나지 않은 싸움,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해결사
하지만 한정승인은 방패막일 뿐, 전쟁을 끝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현 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채권자는 "가족인데 빚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이어갈 기세였습니다.
이처럼 분쟁이 복잡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법원에 청산 절차를 맡기는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지현 씨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중립적인 전문가인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모든 절차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고인의 재산을 모두 조사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최종 배당 통지서.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3억 원에 가까운 빚에 대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간 금액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의 힘입니다. 법의 보호막 안에서, 지현 씨는 아버지의 빚이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을 위한 ‘이것만은 꼭!’ 체크리스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황 속에서 ‘빚 상속’이라는 날벼락을 피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3개월,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상속 개시(일반적으로 사망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빚까지 모두 상속받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숨은 빚을 찾아내세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 토지, 세금 등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한정승인’이 정답: 고인의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한정승인’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상속인을 법적 분쟁과 청산 절차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줍니다.
지현 씨는 이제 아버지의 빚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시 안온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속인에게 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든든한 해결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이 얘기치 못한 상속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