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투명성
우리 주변에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다.
아니 훨씬 심할 수 있다.
소위 높은 학교 성적으로 부러움을 받으며 착한 아이로 살아오며
옳고 그른 것에는 눈을 감고, 자신의 이익 외에는 외면하도록 교육받으며,
어떤 사람이 출세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다.
우리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고, 천박하다.
당장의 밥줄 걱정,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 두려움 등이 밀려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 이러다가 급기야는 ‘너희들이 뭘 알아’가 된다.
그럼에도 현실은 단순히 가방끈 길이만으로 존경하고, 경외한다.
나와는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 보고 우러러보기까지 한다.
이를 이겨내고 말 못 할 사연을 풀어내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KAIST 교수가 이 귀한 일을 했다.
[단독]"5천억 정부과제 5분 전화로 평가"…KAIST 교수 페북 글 일파만파
출처: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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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으로 봐도 똑같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전 국민이 모두 아시기를 바란다, 제발.
연구개발은 사실 법과 부동산과는 사뭇 다른 시장이다.
국회와 사법과 같이 눈에 확 뜨이는 것이 아니고,
당장의 내 이익과는 거리가 좀 있고,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지도 않아
일반 시민의 시선에서 멀다.
무엇보다 제한된 사람들 외에는 접근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년 20조가 넘는 우리 세금이 눈먼 돈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20조 면 5천만 명에게 40만 원씩이다. 4인 식구에게 160만 원이면 아이 학원비, 경조사비, 휴가비, 부모님 용돈이 되기도 하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최소 4단계를 거친다.
기획, 집행, 평가, 후속
우리는 기획, 평가, 후속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직 예산을 쓰는 집행만이 관심이 된다.
우리 모두는 집행의 공동체의 일원이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약한 고리이다.
그래서 눈먼 돈이 된다.
일단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쉽사리 그 단맛을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연구비 집행에는 3권 분립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행정부 안에서 쏙닥쏙닥.
기획, 평가, 후속에 좀 더 큰 책임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5천억?
수십 억, 수백 억, 수 조, 수집 조 모두
그냥 눈먼 돈이다, 쳐다보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이여,
제발, 눈을 뜨라~
내 돈이 어디로 세는지 눈을 뜨라~
요구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고치게 하라.
복잡한 이야기로
잘난 척을 하려 들면
진실을 호도하려고 들거든
물어라,
스스로의 논리를 증명하라고.
세상의 모든 가방끈, 전문가는 개인 사업자다.
납세자의 관심과 참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