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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정치권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

서울경제

by Toriteller 토리텔러 May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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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정치적 세금’인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치권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


[헌재]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


[1주택자] 지난해 종부세는 총 49만 9000명에게 4조 7000억 원이 고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2000명인데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 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중요한 변수 중 하나. 주택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 여기에 보유 주택 수와 과표 등에 따라 0.5~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정하는 식.


[재산세와의 중복 논란] “토지·주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동일하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


[집값을 잡는?]  본래 목적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전략. 2018년까지 0.5~2% 수준이었던 주택 종부세율은 2019~2020년 0.5~3.2%로 오른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6~6%로 상승. 그러나 KB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


[향후 방향]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 희망.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정부 국정과제도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단 ‘세 부담 완화’에 초점 


[학계] 종부세와 재산세의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원이 일부 부동산 보유자에 국한돼 있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분석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위 1%에 매기는 세금(종부세)이 재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헌재의 해석] 부동산은 인간의 핵심적인 ‘생존 수단’이라는 견해. 다른 자산과 성격이 달라 조세도 취급을 달리해야 한다는 .


[혼잣말]

종부세, 상속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세제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게 맞다. 단지, 힘 있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만 더 크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SK의 이혼 이야기가 주요 기사로 다 다뤄지고 있다. 돈의 흐름. 그리고 기업의 영향 차원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지만 더 자극적이고 호기심 많은 내용에 눈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 흐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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