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관치(官治) 금리’의 덫.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은행권의 대환대출(갈아타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는 올초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여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금리 인상 경쟁이 펼쳐지는 역설적 상황. 관치 금리 탓에 서민의 실수요 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
[상황] 5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 금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일제히 상승. 당초 취지와 달리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가 일제히 상승.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으로 은행이 신규 대출 금리에 이어 갈아타기 금리도 인상하고 나서면서.
“갈아타기 대출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기존에 비싸게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일제히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로 넘어올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관치 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금리인상]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한 은행권 금리 인상 경쟁이 신규 주담대에서 대환대출(갈아타기)까지 이전.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5년)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이날 연 3.5~3.95%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 7월과 비교해 은행별로 0.06~0.52%포인트 상승. 그러나 은행들이 내주는 대출의 조달 원가에 해당하는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 조달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은행들이 비대면 갈아타기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 + 정부가 경쟁 촉진을 이유로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도입한 1월도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했을 정도로 가계대출이 폭증하던 시기였기 때문.
[금융권 개선 방안] 폭증하는 가계 빚 관리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제4 인터넷은행,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허용 등은 아예 수면 아래로.
금융위가 신규 인터넷은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은행들이 정책적 목표인 중·저신용자 금융 상품 공급보다는 기존 은행처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 낮은 비용으로 금리 경쟁을 벌여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
[대형은행 집중]‘쏠림 현상’.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경기 온도 차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 업계에선 ‘관치 금리’로 금리 경쟁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지방 및 외국계 은행이 대출 자산을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혼잣말]
환율은 급락. 빚은 급증. 해결사 역할을 할 정부는 세금 줄여줄게만 말한다. 달달한 맛에 건강은 뒷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