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건설사의 준공 책임을 투자자에게 약속한 부동산신탁사에 처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중소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보증을 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액은 지난 3년 동안 두 배로 불어나 17조원을 초과. 신한투자신탁은 수도권에서만 10여 개 현장에서 약정을 지키지 못해 대주단이 소송을 준비 중.
[현황] 신탁사가 준공을 확약한 오피스텔, 지식정보센터, 물류센터 등의 사업장은 전국 1000여 곳.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신탁사들이 불안해하는 요인. 2015년 메리츠증권이 도입한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지역 중소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PF 대출을 지원. 신탁사가 사업비의 2%를 떼가는 고수익 사업이어서 금융회사들이 너나없이 참여 //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숨은 지뢰밭’.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면 신탁사들이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자칫 모 그룹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 // 부동산 호황기에 ‘효자상품’으로 주목받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이 건설사 부실로 인해 부메랑.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추진된 다수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부실 위험에 처하면서 위기 전이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
[신탁사 현황] KB부동산신탁이 180개로 가장 많고 신한자산신탁(167개), 무궁화신탁(139개), 하나자산신탁(119개), 코리아신탁(117개), 우리자산신탁(108개) 국내 신탁사들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액은 2020년 말 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7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부동산신탁사들은 자금난에 대비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으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중. 책임준공 확약 상품을 대거 팔았던 KB부동산신탁은 지난달 단기차입 한도를 34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공시. 책임준공 후발주자로 꼽히는 대신자산신탁도 지난달 말 단기차입금을 700억원 늘리기로 결정.
[금융감독원] 신탁사의 부실 사업장 위험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의 건전성과 충당금 적립 실태를 점검할 계획. 대주주나 계열사 관련 책임준공 확약을 해주면서 자금 편익 제공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또한 부동산신탁사와 대주 간 이뤄지는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신탁사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 책임 범위를 명시할 예정. // 대출 금리를 놓고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간 갈등이 빚어져 PF 사업장 정상화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자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 최근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한다는 민원을 받고 증권·보험·캐피털사 7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