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출자금과 조합비, 공동육아의 높은 문턱
돈 많은 귀족 어린이집? 공동육아의 빛과 그림자
한끗·별반(김솔·김영환) 부부는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 고민이 많았다. 한끗은 “사실 남편 별반은 입학설명회 듣자마자 단칼에 안 된다고 했다”며 그 이유로 “출자금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아이 1명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출자금을 내야한다. 개구리 어린이집은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출자금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췄지만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어린이집에 낼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게다가 매달 조합비를 내야하는데 이 역시 40만 원 가량 된다.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부에서는 ‘귀족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다’라는 시각도 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아이 1명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출자금을 내야한다. 사진=개구리 어린이집2012년 개원한 서대문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콩세알 어린이집’은 개원 이후 적자 해소 방안으로 교사 인건비를 깎을 것이냐, 부모 조합비를 올릴 것이냐 두 가지 안건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다.
초대 이사장인 양승미 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김은남 기자, <서민도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꿈꾸다>, 프레시안, 2015.01.02) 에서 “돈 없는 부모일수록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을 만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처지에 있는 부모들도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게끔 협동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서대문부모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인데, 부모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 고민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제도적 지원 필요하지만 다양한 돌봄 방식 인정이 우선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문제는 초창기 어린이집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조합원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목돈 마련이 어려워 어린이집 부지 마련이나 공간 임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 관련 비용은 국공립만 정부에서 지원한다. 공동육아는 이 돈을 출자금으로 충당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폐교를 비롯한 공용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땅값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생겨나려면 시설지원금 내지 공간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 기준의 획일화 및 행정적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주리 총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을 신경쓰기 전부터 공적 돌봄에 대한 가치를 지켜온 곳이 협동조합”이라며 “정부가 보다 다양한 방식의 돌봄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