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60년을 집권한 사회민주당

오늘날 세계는 자유주의의 진로에 대해 다시 묻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그늘 아래 확대된 불평등, 포퓰리즘의 부상, 사회통합의 약화는 자유주의가 단지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북유럽의 실험, 특히 덴마크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자유와 분배,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연대라는 복합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해낸 귀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주도해 온 국가다. 특히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최근 다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은 유권자의 안정적 신뢰 속에 장기 집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독점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분배와 포용을 중심에 놓은 정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덴마크 모델의 핵심은 ‘고부담–고복지’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 기여금 등 전반적인 조세 부담은 높지만, 그 재정은 누구나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양질의 공공서비스로 되돌아간다. 건강보험, 교육, 노인복지, 실업지원, 육아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시민의 기본생활을 전방위로 지지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조세를 ‘의무’라기보다는 ‘투자’로 인식하며, 공공제에 대한 신뢰와 참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동시에 덴마크는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은 자유롭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되더라도 신속하게 실업수당과 재취업 훈련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체계는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정성의 균형을 이뤄,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구조를 형성했다.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시스템을 단순한 제도가 아닌 국가와 시민 간의 신뢰 계약으로 여긴다. 정당은 시장의 효율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격차가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복지와 분배는 경제성장과 대립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현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과 미국의 양극화된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덴마크처럼 작지만 깊이 있는 국가, 자유와 형평의 균형을 실현한 체제, 시민의 신뢰 위에 선 정당정치는 제3의 길로서 조용한 울림을 낸다. 그리고 이는 자유주의 공화정의 미래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덴마크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실제로 증명한 체제이며, 복지국가와 경쟁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 전체가 주목할 만한 방향이다. 또한 영원한 경쟁력은 없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을뿐이다. 성공적인 정치체제가 영구적일 순 없다. 내부 요인, 외부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