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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1. 2024
빗나간 주먹 : 폭행죄
때려야 폭행죄라고? 착각에서 깨어나라!
[생활 사례]
꺽정이가 유흥가를 거닐고 있다. 어제 반대편 조직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실이 너무 분하다. 담배 한 개 피를 입에 물고 뿌연 연기를 흩날리며 걷는 꺽정이의 등에서 왠지 모를 서글픔과 스산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인간은 존재하는 법. 웬 놈이 길동이를 향해 '뭐 하는 놈이 길바닥에서 담배를 꼬나물어?'라고 외친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 꺽정이는 그의 얼굴 앞으로 전광석화 같은 주먹을 내질렀다. 남성은 꺽정이의 주먹이 얼굴에 닿기도 전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사그라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폭행죄 법리 설명]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러선 안 된다. 상대방이 당신의 돌덩이 같은 주먹에 맞거나 말거나 당신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 그 이유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폭행죄
오 신이시여. 직접적 유형력이라니요! 법률 세계의 언어는 인간 두뇌에 해롭습니다. 필자가 이 유해 물질을 청정하게 바꿀 수 있도록 3중 헤파 필터를 내려 주소서! 직접적 유형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구타, 밀치기, 옷을 세게 잡아당기기, 몸에 침 뱉기, 몸을 향해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거나 물체 던지기
머리카락 절단, 강한 빛을 눈에 쏘기 등,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기 등
구타는 가장 대표적인 폭행이다. 그러나 반드시 신체에 타격을 가해야만 폭행죄로 처벌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필자가 수사한 폭행죄 사례다.
(사례) 길동이와 은별이는 과거 주차 문제로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길동이가 은별이 소유 빌라의 주차장에 주차하자 열받은 은별이가 길동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따진 거다. 그러나 길동이는 은별이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그 장소에 주차했고, 이를 본 은별이는 결국 활화산처럼 정수리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흥분한 은별이가 차에서 내리는 길동이에게 “주차하지 말라는데 왜 주차하냐!”라고 소리치며 1초간 길동이의 손목을 붙잡았다.
은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판사는 은별이에게 약식명령(벌금 50만 원)을 내렸다. 당신은 이제 폭행죄가 얼마나 넓게 인정되는지 알아버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손목을 잡아도 안 된다. 하물며 당신이 적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이나 몸통에 주먹을 휘두르면, 그 순간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이 인정된다. 안 맞아도 폭행이고, 맞으면 빼박이다! 양자는 처벌 수위가 다를 뿐이다. 잊지 마라.
집사여! 나의 철퇴 같은 솜방망이를 받아라! 그리고 츄르 좀 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