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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6. 2024
돈 빌려주고 병 얻는다! 차용 사기 예방법
당신이 돈 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사례) 돈이 필요한 길동이가 꺽정이를 찾아갔다. 길동이는 연 20%의 이자를 약속하고 꺽정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길동이는 돈을 빌린 날로부터 3개월간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네 번째 달부터 이자를 보내지 않았다. 화가 난 꺽정이가 길동이에게 ‘이자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으니, 길동이는 미안하다며 곧 보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한다. 그러나 그 이후 길동이로부터 아무런 소식(돈)을 듣지(받지) 못하였고, 결국 꺽정이는 길동이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개인 간 금전거래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돈은 친분 관계를 아주 손쉽게 뒤틀어 버린다. 응? 아니라고? 당신은 둘 중 하나다. 자선단체 대표 또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 번도 애먹어 보지 않은 사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를 ‘차용 사기’라고 한다. 차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
필자가 너무 무정해 보이나? 아래의 설명을 보고 나면 갸웃~ 하며 기울였던 고개를 수직으로 세워 끄덕일 거다. 차용 사기는 사기꾼의 범행을 입증하여 처벌하기 까다로운 범죄다. 수사관이 돈을 빌린 사람(이하 ‘채무자’)을 차용 사기로 처벌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증명해야만 한다.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내용
1.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채무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은 있는데 돈을 꿀꺽할 생각으로 빌렸는지(변제 의사 부존재), 애초에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인데 돈을 빌렸는지(변제 능력 부존재)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리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엔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으나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 사정의 변화로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채권자가 ‘돈을 빌려 줄 당시’ 채무자의 빈약한 경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일명 ‘상거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사기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자신의 경제 능력을 부풀려 말하였다면(기망) 채권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3.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채권자에게 돈의 용도를 속였는지 여부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도박, 경마 배팅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채권자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다(못 받을 확률 99.99%). 하지만 채무자가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생활비’ 또는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사용처를 속여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실무상 입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위에 열거한 내용 말고도 수사할 사안은 많다. 이렇게 지루한 수사 과정을 거쳐도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다수 사건이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 사안으로 판단).
이제 필자가 왜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주장했는지 이해되나? 돈이란 신기한 성질이 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까진 채무자를 약자로 만들지만, 빌려주는 순간 채권자를 죄인으로 탈바꿈한다. 채권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채무자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상황에 수시로 놓인다.
화가 난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받고 싶으면 사기 고소를 취소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돈거래 스트레스는 암세포의 위력과 맞먹는다.
당신의 건강이 염려된다. 빨리 차용 사기의 예방법을 살펴보자.
동결건조 간식 빌려주고 화병 얻은 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