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와 공동육아, 당연한 국방의 책임입니다
“군대에서는 임신도 쉽지 않다.”
이 말은 오랫동안 여성 군인들의 현실을 대변해왔다. 생명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심스러워지고, 눈치보게 되며, 때로는 경력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2025년 7월 15일, 대한민국 국방정책은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법안.
이제 임신한 여성 군인은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군인 역시 ‘임신 검진 동행 특별휴가’를 통해 아내의 임신 과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군대가 단지 ‘복무의 공간’을 넘어, 가족을 위한 배려와 공동 육아의 시작점이 되는 변화다.
“복무냐 출산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암묵적 메시지 속에서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침묵을 강요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복무와 출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임신한 여군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에게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제공
건강과 안정을 위한 별도 시간 사용 보장
지휘관의 의무적 승인 조항으로 실효성 확보
이제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태아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군 복무 지속성 보장, 여성 인재의 경력단절 예방, 복무 만족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안보 인력 구조의 근본을 개선하는 전략적 변화다. 출산으로 인해 군인의 경력이 끊기지 않아야, 우수한 여군이 장기복무로 이어지고, 군대 내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 유지된다. 모성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국방 자산 보호 전략이다.
남성 군인의 ‘임신 검진 동행 특별휴가’
이전까지의 군 복무 문화는 ‘남성은 전투, 여성은 양육’이라는 이분법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남성 군인의 역할을 ‘지켜주는 자’에서 ‘같이하는 자’로 바꾸었다.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정기 검진, 정밀 검사, 출산 준비 동행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
남성 군인의 가족 책임 강화 및 심리적 유대감 형성
단 하루의 검진 동행이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군인 남편에게는 ‘내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군대 안의 워라밸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더 이상 민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만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국방부가 직접 나서 ‘가족을 위한 복무 환경’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다.
모성보호 시간은...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
임신 후기 신체적 부담 완화와 출산 준비 지원
임신 여군의 복무 만족도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전환 촉진
검진 동행 휴가는...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 제공
부부 관계 강화 및 가족 공동체 의미 제고
군대 내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있다.
이번 군 정책은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수적 조직문화가 강한 군대가 이런 변화에 앞장섰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이 제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병영 문화 속 차별과 눈치는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임신을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갖는 것이 죄처럼 여겨졌던 시간은 끝나야 한다. 이제는 군인도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국방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총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도 국방이고,
군인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안보의 일환이다. 모성보호 시간, 검진 동행 휴가. 이 작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단지 하나의 제도를 넘어서 국방의 미래가 사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선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