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
지금도 흐른다 878
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878
―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
2025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재명대통령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윤석열정권이 초래한 헌정질서 파괴와 통치실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다시 타오른 촛불민심 귀환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선거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혁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만, '개혁'은 수년을 두고 싸워야 하는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여정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국회는 내란 척결과 개혁 입법을 둘러싼 격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특별청문회’에는 내란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과, 개혁대상 으로 지목된 기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들의 당당한 태도와 책임회피성 발언은 많은 국민에게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내란사태 책임이 제기된 야당은 자신들을 정치적 피해자로 포장하며, 오히려 개혁을 추진 하는 여당을 향해 아전인수격인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책임을 외면하고 개혁 정당성을 폄하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으며, 오만하고 이러한 아전인수적인 태도는 오히려 개혁 필요성과 정당성만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우리가 뉴스와 언론, 티브를 통해 매일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개혁이 혁명보다 왜 훨씬 더 어려운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한국정치사는 개혁실패와 반동의 귀환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노무현정부 개혁은 이명박정권의 귀환으로 무너졌다.
문재인정부 개혁지체는 윤석열 정권을 낳았다.
그리고 그 개혁실패 배후에는 언제나 뿌리 깊은 기득권층 세력 조직적 저항이 존재했다.
개혁은 단순히 법 몇 조를 고치는 일이 아니다.
기존의 이익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기에
언론·사법·경제·관료 등 사회전반 기득권층은 자기보존 본능에 따라 조직적 반발을 일으킨다.
이것이 개혁이 항상 혁명보다 더 어렵고 더 길고 더 지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혁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국민 신뢰 상실에 있다.
개혁은 명분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개혁 정당성과 동력은 국민신뢰에서 비롯된다.
과거 개혁정권들은 <도덕성 흠결, 불명확한 비전, 리더십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신뢰를 잃었고,
그 결과 개혁 동력도 빠르게 소진되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정책 등 핵심 개혁과제에서 일관성과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부모순과 정책혼선은 국민들 '개혁피로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개혁에 대한 회의로 귀결되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전례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 정당성은 명분만이 아니라 국민신뢰에서 나와야 한다.
개혁세력 내부가 특권화되고, 엘리트주의나 정치적 모순을 반복하게 된다면 국민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개혁환멸에 빠질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민 다수 명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도 과반의석 확보해 입법력을 갖추고 있다.
야당은 이념적으로 분열되었고, 도덕적 방어선도 무너진 상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 주요 개혁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다.
지금이 개혁의 최적 기회다. 그러나 기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정치적 실수, 내부분열, 개혁속도 조절 실패, 국민과 소통부족 등은
개혁반대 세력에게 다시 반동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
보수 언론과 정치세력은 개혁과정 에서 혼란을 ‘사회불안’으로 몰아 프레임화하고, 개혁세력들의 일부 실수를 전체 위선으로 몰아가며 국민에게 개혁피로감을 주입한다.
“정치는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먹고나 살게 해주라"는 말이 나오면 개혁에 저항해 왔던 기득권층은 미소 짓는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도된 기득권을 해체하는 개혁은 절대 조용할 수 없다.
갈등과 마찰, 소란은 실패 징후가 아니라, 개혁의 필연이자 정상적 과정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이자 시스템이다.
실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라 해도 개혁은 공허해진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 그리고 체계적 제도개편이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인사개편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완성과 권한분산 제도화가 핵심이다.
언론개혁은 대형방송 중심의 편향 구조를 바로잡고, 공영언론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재벌개혁은 기업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청년 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타 모든 조직개혁도 마찬가지다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
결국 개혁은 ‘진보의 실현’이 아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질서 재구성이어야 한다.
이 점을 잊는 순간 개혁은 또 다시 국민신뢰를 잃고 또 다른 기득권 으로 전락하게 된다.
개혁은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개혁이 어렵고도 가치있는 이유는 권력을 더 가지려는 싸움이 아닌, 권력을 나누려는 선택이기 때문 이다.
개혁에는 <정치권력뿐 아니라, 정보권력, 자본권력, 행정권력>도 국민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 더 많은 저항이 따르고, 더 큰 실망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전쟁이 바로 '개혁전쟁' 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개혁의 기회를 얻었다.
국민은 다시 촛불을 기억하고, 새로운 정부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다음 네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1. 정책 설계는 충분히 정교한가?
2. 국민과의 신뢰 관계는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가?
3. 정치적 설득력과 리더십은 유효한가?
4.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역사는 때로 비관적으로 반복 되지만, 그 악순환을 끊는 힘은 <깨어 있는 시민과 책임지는 정치> 에서 나온다.
이번 개혁의 기회를 다시 놓쳐서 안 된다.
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촛불이 요구한 책임이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다.
― 초롱박철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