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도시'가 아니라 ‘새꿈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너무 앞서 간 것인가?
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908
ㅡ '은퇴도시'가 아니라 ‘새꿈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ㅡ
(내가 너무 앞서 간 것인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10년 전 ‘새꿈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은퇴 이후 삶을 단순한 노후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꿈의 시기로 보자는 취지였다.
필자는 전남도의회 제9대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은퇴도시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새꿈도시조례’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 정책 모범사례로 지방학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다.
당시 정책은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시기와 맞물렸다.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새로운 터전을 찾는 ‘이도향촌’ 흐름에 대응해, 이들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정책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도지사가 바뀌자 조직개편으로 '은퇴도시단'이 ‘새꿈도시팀’으로 바뀌더구먼 이 팀마저 사실상 해체됐고, 관련업무는 건설국
7급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새꿈도시 정책이 중단된 것이다.
이에 나는 도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당시 전남도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지만 돌아온 답은 “노인만 몰려온다”거나 새도지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도정목표 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새꿈도시 정책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단견이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단순한 노인층 이 아니다. 건강하고 사회경험이 풍부하며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세대다.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소비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인구 유입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통과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은퇴도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성공한다. 단순한 주거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 재정만으로 쉽지 않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는 전남에서 경험과 교훈을 충분히 살펴 과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이름도 중요하다.
‘은퇴도시’라는 표현은 삶의 마무리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전남은 10년 전 ‘새꿈도시’라는 이름으로 은퇴 이후 삶을 새로운 꿈과 도전의 시기로 재정의했다.
은퇴 이후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할 도시는 ‘은퇴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은퇴자 위한 새꿈도시’다.
정책철학과 실행력이 함께할 때, 은퇴세대와 지역 모두에게 진정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ㅡ 전 전남도의회운영위원장 박철홍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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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기사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내가 2016년 전남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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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은퇴자 타운 사라질 위기(박철홍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목포순천 kBS, 목포순천광주 MBC, 광주 CBS, 광주 PBC, 뉴스 1
(박철홍전남도의원 인터뷰 내용)
" 9대 때 '은퇴도시조례'를 전국최초로 제가 제정했습니다.
10대에 들어서 은퇴도시 어감이 안 좋다 하여 '새꿈도시조례'로 또 제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집행부에서는 '새꿈도시정책'을 거의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새꿈도시정책을 계속하면 전남에 노인들만 몰려든 다는 명분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바로 이낙연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전남도 도정 캐치프레이즈 만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하고도 상충된다나요? 전남도 집행부에 참으로 짧은 단견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크게 질책하고 새꿈도시팀을 다시 복원시켜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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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초롱박철홍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