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 운명은? ㅡ
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834
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834
ㅡ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 운명은? ㅡ
오늘 글은 제가 특정 정치성향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외문제, 특히 미국과 얽힌 현안을 짚어보려 합니다.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라 불린 '신평' 변호사가 SNS에 윤석열이 한 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옹호하고, 이재명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정권교체를 유도할 것” 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한미정상회담 몇 시간 전, 트럼프는 SNS에 아래와 같은 글 올려 한국사회를 더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
그날 새벽, 많은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안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극우보수층은 오히려 대환호하며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를 바랬습니다.
다행히도 회담장에서 트럼프는 sns 글이 '오해'였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고, 한국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습니다.
극우보수층들의 한 숨 소리만
대환호성 올릴 때 만큼 컸습니다.
제가 역사 글을 써 오면서 가장 참담하게 느낀 것은 우리나라 '지정학적 처지'였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우리 민족 운명은 대부분 외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고조선은 한나라에 의해 멸망 했고, 고구려·백제 역시 당나라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고려는 거란·여진·몽골 침략으로 600년 내내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혼란을 거쳐 일본식민지 되었고, 해방이후에도 미군정과 6·25 전쟁 등 외세에 운명이 좌우 되었습니다.]
이번 벌어진 일연의 해프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최전선에 선 대통령 뒤에서, 같은 국민이 외세의 힘을 빌려 정권붕괴를 바라며 비수를 꽂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외세 힘을 빌려서라도 망하라고 저주하는 짓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치 구한말시대 고종·민비 세력이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 청나라 군대를
세 번(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이나 불러들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세계 최강국은 단연 미국입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세계증시가 출렁입니다.
과거엔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우리 운명이 달려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사실상 우리나라 ‘주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나서서 1년 안에 대한민국 현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망상은 기가 막힐 뿐 아니라 슬프기까지 합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몇 시간 전 sns에 올린 그 말은 그냥 한 말은 아니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극우보수층에서 미국 극우층에게 우리가 아스팔트 현장에서나 들었을 법한 극단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백악관 극우층 누군가가 트럼프 한테 속삭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극우층 말이 트럼프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파악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경제력, 국방력 모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 이제는 스스로 외세의 영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각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외세 힘으로 정권을 바꾸려는 세력이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은 우리나라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 입니다.
고려사람 외교귀신 '서희'가 돌아 온다 해도 풀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이고, 미국은 우리나라 안보와 세계적 국제질서를 좌우합니다.
방미기간 중 '브라이언 마스트' 미국하원 외교위원장 은 "한국이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고 대놓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강조한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발언은 이런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긴 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관계에 대해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느냐"며 "절연하지 않는 걸 친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중국에 특사단도 파견했습니다.
이처럼 이대통령은 중국과 절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이상 답을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중국 포위망에서 전술적인 중요도는 말할 것 없고 미국의 전략적인 압박에도 효과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미국 트럼프는 '사상'이나 '이념', 별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전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북한 '김정은'과도 거침없이 만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했습니다.
트럼프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본다면 북한과 어떤 일이던지 벌릴 수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트럼프와 미국인 상대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미국 원조를 받아들여 세계 10대 무역국 까지 올라온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박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자리에 있어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데 신경 쓸 틈도 없이 다급하게 된다. 중국 스스로 판단대로 한국은 중국 뒤통수에 붙은 망치이다.
미국이 한국을 키워주고 통일을 시켜준 다음 미국 특유 '한계효용 균등 법칙' 등 기대이익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우리나라 미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잘 협상하여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북한을 개혁ㆍ개방시켜 자본주의 동기를 불어넣는다면 북한주민들도 남한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은 사실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자본이 북한에 투입되면, 그곳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한 지역에 ‘트럼프랜드’를 세워 남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 한다면, 한반도의 에너지소비 규모는 지금 두 배에 달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연간 소비량은 약 2억 5천만 배럴 세계 8위권인데, 여기에 북한까지 합치면 5억 배럴 규모로 커져 미·중·러에 이어 세계 4위권에 오르게 된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잉여에너지를 수출할 거대한 시장이 되는 것 이며, 미국으로서도 손해가 전혀 없는 장사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은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고, 마침내 평화적 통일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한반도를 미국에 상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우리 운명, 수십 차례 외세에 의해 좌우된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닌 한반도의 ‘전략적 쓰임새’가 크기 때문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잘 설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외세에 의존하기만 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냉전 낡은 시각 속에서 북한을 단순히 ‘주적’으로만 규정하고 강경책을 남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은 마치 우리 운명을 외세에 맡겨둔 듯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현재 극우보수층들은 나라 앞 날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현 정권이 붕괴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 세계 10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만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한반도 미래를 바꿀 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힘은 국민 개개인 각성 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만 우리의 미래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ㅡ 초롱박철홍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