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직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5년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는 대통령의 '전직'이다.
이 글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칭찬도, 아부도, 비난도 아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5년을 전망하는 담담한 글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례 친구들이 다양하게 연결된 내 페이스북에서 누구를 비난하는것은 쓰잘데기 없는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미래와 연결하여 읊조려볼 뿐이다.
1.대통령의 '전직'은 미래와 연결된다.
변호사였던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어처럼 인간을 향한 정책을 우선한다. 그들에게 '성장'은 두번째 목표이고,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담론을 꺼내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고, '경제개발5개년계획'같은 성장지상주의적 이야기 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균형발전'에 관심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었다.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것 같다.
변호사 출신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강하다.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인이었다. 그들은 매우 계획적이고 성과지상주의적이다. 권위주의가 일의 속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나 아직 81이라서 옛일들을 정확히는 모른다) 그 속에서 인간은 '단위체'로 존재하며, 성과달성에 장애가 되면 치워지는 일들도 많았다. 인권, 민주주의 보다는 '공화주의'와 '경제발전'이 정의였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그것이 그들의 지상과제였고, 군인정신으로 땅파고 길깔고 기업키우고 그랬던것 같다.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것 같다.
성공한 군인들은 '위임과 조직관리'에 능하다. 이명박,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업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대중 선생'이라고 불려서 '교육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목포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당시의 트랜드인 IT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디테일이 약한) 정치인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 실책한 일들을 복구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선배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매우 경제에 밝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설명도 척척 알아듣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으므로 생략해야하지만, 어쨌든 기업인 출신 대통령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정부구조로 나타난다. 위기를 극복하거나 숫자를 좋게 만들거나. 기업인 출신 대통령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기업인들은 '디테일'이 엄청 강하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2.윤석열 당선인의 '전직'과 우리의 미래
윤석열 당선인은 '검사'출신이다. 보통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이다. 모든 검사들이 동일한 성향을 갖고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틀 안에 담겨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공통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엄청나게 희한한 문화가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올 수 밖에 없는 말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넘어선 사람이다.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된 것이다. 과연 '국가에 충성'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다. 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검찰국가 가 될 것이고, 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와중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군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검찰은 공권력을 갖고있으며,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있다. 이들은 '공격형' 조직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3대 공권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밝힌 점에서 묘한 차이점이 있다. 군대는 목표가 명확하다. 그들은 적을 섬멸하고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군인들을 사랑한다. '우리들의 아들딸'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지 않나? 군과 국민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랑받는 검찰? 군림하는 검찰? 모르겠다.검찰과 국민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한 번 잘 생각해봐야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검찰의 목표는? 검찰의 미래는? 검찰이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생각해본 조직인지? 여러가지로 발전과 창의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검찰공무원인 친구들이 좀 있다. 그 박봉에 우리나라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한다.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면 좋은데, 영화나 드라마, 언론에서 보여지는 검찰의 '미래'는 블랙박스 같은 모습이다.
검찰청 앞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적이 있었던가? 검사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한다.국가의 미래가 '블랙박스'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가? 미래에 대한 담론을 제시할 수 없는 지도자가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짧은 시간동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봤다. 과거의 검찰조직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 발현되기를 기대해본다.
윤석열은 보통 검사가 아니다. 10년 가까이 사법시험을 공부해서 검사가 된 인물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시끄러운 일들을 검찰의 관점에서 잘(?) 처리해온 사람이다. 지금 윤석열을 욕하는 사람도 한때 그에게 열광했었고, 지금 윤석열을 우러러보는 사람도 한때 그를 욕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내 짧은 생각으로는 '그는 검사출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가 검사직에 있었을때 그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일했던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등용했고, 그에게 당했(?)던것 같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검사출신'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생각에는 '군인출신' 대통령들과 스타일이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를것 같다. 검찰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자들인 국민들은 그 주권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직업'을 갖고있는 당신의 시선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검찰출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앞으로의 5년. 대한민국 이 어이없는 인권탄압 국가가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본을 뛰어넘는 선진국으로 이끌어주면 좋겠다.
(물론,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봐도 뻔하다고는 하지만, 그러지 말자. 계속 지켜보고 참여하자.)
2022.3.20 엄정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