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단어
법조문에 들어 있는 일본어는 솎아내야
우리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했지만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했을 뿐 여타 법률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민법, 형법이 없었다. 물론 정부는 정부 수립과 동시에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워낙 방대해 단시일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몇 년이 걸렸다. 그래서 형법은 1953년에 제정, 공포되었고 민법은 1958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그때까지는 일제강점기에 썼던 일본의 민법, 형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953년에 공포된 형법, 1958년에 공포된 민법도 실은 일본 법을 크게 참조했다. 놀랄 만큼 똑같은 조문이 적지 않다.
일본 법을 참조해 1950년대에 만든 형법, 민법은 일부 개정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그리고 이들 법에 일본어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 민법 조문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주물’, ‘종물’ 같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쓰이기도 했지만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같은 말은 그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낯설기 그지없다. ‘상용(常用)’은 뭐고 ‘공(供)하다’는 뭔가? ‘상용’은 그나마 국어사전에 있으니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공하다’는 국어사전에도 없다.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쓰지 않는다.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말이 ‘공하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민법에는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일본 민법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일본어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第八十七条 物の所有者が、その物の常用に供するため、自己の所有に属する他の物をこれに附属させたときは、その附属させた物を従物とする。
우리 민법 조문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는 일본 민법 조문의 ‘常用に供するため’와 일치한다. 일본 민법의 ‘供する’를 그대로 옮겼는데 국어에는 ‘공하다’라는 말이 없다.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의 ‘공하기’는 일본어 단어다. 우리말에는 ‘공하다’가 없고 ‘제공하다’ 또는 ‘이바지하다’가 있을 뿐이다. 어쨌거나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난해한 표현이다.
‘공하다’는 민법 제100조에만 나오지 않는다.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나온다.
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들 법률의 ‘공하는’, ‘공할’도 역시 일본 법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공하다’는 일본어지 우리말이 아니다. 우리말에 ‘공하다’라는 말은 없다.
민법의 제1편 총칙의 제2장은 제목이 ‘인(人)’이다.
민법
제2장 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희한하다. 제목은 ‘인’인데 조문 본문에는 ‘인’이 아니라 ‘사람’이다. 즉,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이다. 제목과 본문이 다르다. 민법 제2장의 제목 ‘인’은 일본 민법과 똑같다. 일본 민법 제1편 제2장의 제목이 ‘人’이다. 우리 민법은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人’이 단어로 쓰인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인’이 독립된 단어로 잘 쓰이지 않는다. ‘인의 장막’과 같은 굳어진 관용어구에서나 ‘인’이 쓰일 뿐 다른 데서는 ‘사람’이라고 한다. “저기 사람이 온다.”라고 하지 “저기 인이 온다.”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는 해도 ‘인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일본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이다. 민법 제2장의 제목 ‘인’은 마땅히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법에는 ‘지(地)’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상법 제364조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에 인접한 지에’라는 표현이 있다. 일본어에서는 ‘地’가 명사로서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국어에 ‘지(地)’라는 단어는 없다. ‘땅’이나 ‘곳’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에 인접한 지에’는 ‘이에 인접한 곳에’로 바꾸어야 한다.
형법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다. ‘조지하거나’이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를 규정하는데 다음과 같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이지만 서로 다르다. 먼저 제1항은 쉽게 이해된다.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음주단속을 하는 공무원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경우, 주차단속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다. 제2항은 제1항과는 좀 다른데 제2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억지로 시키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거나’라는 뜻이다. 전자는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인허가를 하도록 억지로 시키는 경우이다. 후자는 예컨대 공무원이 불법 퇴폐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처분을 내릴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 처분을 하지 못하게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후자에 해당하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조지하거나’라는 표현이다.
‘그 직무상의 행위를 조지하거나’가 대체 무슨 뜻인가? 아마 그 누구도 이 말의 뜻을 선뜻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형법에 이런 이상한 표현이 들어오게 된 데는 불행한 사연이 있다.
‘조지하거나’는 한자로 ‘阻止하거나’이다. 그런데 ‘조지(阻止)하다’는 국어에 없는 말이다. 국어에는 ‘저지(沮止)하다’가 있을 뿐이다. 그럼 ‘조지(阻止)하거나’는 어떻게 해서 형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일본어에는 ‘沮止’가 없고 대신 ‘阻止’(일본어 발음으로 ‘쇼지’)가 못하게 한다는 뜻의 말이다. 일본어에 익숙하고 밝았던 1950년대 우리 법률가들은 형법을 만들면서 국어 단어 ‘沮止’를 쓰지 않고 무심코 일본어 단어 ‘阻止’를 우리 형법에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법조계에서는 지난 세월 ‘阻止’를 ‘沮止’로 이해하고 살아왔다. 阻나 沮나 한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阻止라 적혀 있었어도 沮止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법령집이 한글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阻止하거나’는 ‘조지하거나’로 적힐 수밖에 없었다. ‘阻’의 음이 ‘조’기 때문이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저지하거나’로 적는 것은 불가능했다. 요즘 한글 법전에서 형법 제136조 제2항은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라 되어 있다. 그래서 ‘조지하거나’가 무슨 뜻인지 누구나 의문을 느낀다. ‘저지하거나’의 오자가 아닌가 의심하기 마련이다. 오자가 아니다.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질 때 ‘阻止하거나’였고 그게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하거나’로 적힐 수밖에 없다. 형법에 들어 있는 일본어 ‘阻止(조지)’는 하루속히 우리말 ‘저지(沮止)’로 고쳐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조문을 이해할 수 있다. 국어에 ‘조지하다’라는 말은 없다. ‘阻止’는 일본어다.
또 형법에는 ‘흡식(吸食)’이라는 좀체 보기 어려운 말이 쓰이고 있다.
형법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흡식’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아도 ‘흡식’은 없다. ‘흡식’은 일본 형법 조문에 있는 말이다. 관련되는 일본 형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第百三十七条あへん煙を吸食する器具を輸入し、製造し、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所持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일본 형법의 ‘吸食’이 우리 형법에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왔다. ‘들이마시다’ 또는 ‘흡입하다’ 같은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이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흡식’은 도무지 낯설기 그지없다. 사실 ‘吸食’은 일본어에서도 일상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법조문 같은 데서나 쓰는 어려운 말이라고 한다. 어쨌든 ‘흡식’, ‘흡식하다’는 일본 형법에 쓰인 말을 그대로 가져온 일본어로서 우리 국민이 쓰지 않는 말이다. 하루빨리 우리 법조문에서 들어내야 마땅하다. 더 쉽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을 써야 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들어온 ‘吸食’을 지금껏 두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민법에 ‘언(堰)’이라는 말이 나온다. ‘언’이 쓰인 민법 제230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한글로 된 이 조문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언’이 뭔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문의 원문은 한자로 적혀 있고 다음과 같다. 편의상 한글로 적혀 있을 뿐이지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다.
민법
第230條(堰의 設置, 利用權) ①水流地의 所有者가 堰을 設置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그 堰을 對岸에 接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因한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對岸의 所有者는 水流地의 一部가 自己所有인 때에는 그 堰을 使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利益을 받는 比率로 堰의 設置, 保存의 費用을 分擔하여야 한다.
독자들은 ‘堰’이라는 한자를 잘 접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堰’은 ‘둑 언’이다. ‘둑’이라는 뜻이다. ‘둑’이라고 하면 될 것을 1950년대에 민법을 제정하면서 ‘堰’이라 했다. 해당 일본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第二百二十二条 水流地の所有者は、堰せきを設け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対岸の土地が他人の所有に属するときであっても、その堰を対岸に付着させて設け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対して償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対岸の土地の所有者は、水流地の一部がその所有に属するときは、前項の堰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우리 민법 조문이나 일본 민법 조문의 내용이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堰', '水流地', '對岸' 같은 말은 똑같다. 문제는 ‘堰’, ‘水流地’ 같은 말이 일본어에는 있는 말이지만 우리말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조문에 우리말이 아닌 말이 들어 있다. 일본 법에 있는 일본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조문을 읽어도 우리말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다.
민법에는 ‘구거(溝渠)’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민법 제229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여기서 ‘구거(溝渠)’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좀체 쓰지 않는 말이고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이다. ‘구거’는 작은 도랑이라는 뜻이다. 수류지는 물이 흐르는 땅이다. 도랑이나 물이 흐르는 땅의 소유자는 건너편의 땅이 남의 것일 때는 수로나 수류의 폭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위 조문의 뜻이다. 수로나 수류의 폭을 바꾸면 남의 땅이 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거’, ‘수류지’, ‘대안’ 같은 어려운 말 때문에 무슨 뜻인지 좀체 알 수 없다. 이들 말은 모두 일본 민법에 있는 溝渠, 水流地, 對岸을 우리 민법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구거’는 ‘도랑’으로 바꿀 때 비로소 조문의 뜻이 쉽게 이해된다.
‘인수(引水)’, ‘여수(餘水)’ 같은 말도 민법에 들어 있다. 다음과 같다.
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6조(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저수’, ‘배수’ 같은 말은 ‘저수지’, ‘배수펌프’ 같은 말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 뜻을 물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끌어오기 위하여’ 하면 될 것을 ‘인수하기 위하여’라고 했다. ‘저수’, ‘배수’, ‘인수’는 모두 일본 민법에 있는 말이다.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는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하여’라고 하면 알기 쉽다. 2015년 제19대 국회 때 법무부는 민법 조문을 알기 쉽게 현대화한 민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그 개정안에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하여’라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폐기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도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그대로이다.
민법 제226조와 제228조에 나오는 ‘여수’도 역시 일본 민법 조문의 ‘餘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이다. 이 역시 제19대 국회 때 제출된 민법개정안에는 ‘남는 물’, ‘남은 물’로 알기 쉽게 바뀌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여수’ 그대로다.
형법에 ‘지득하다’라는 말이 있다. 형법 제317조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에 ‘지득한’이란 표현이 들어 있다. ‘지득(知得)한’은 ‘알게 된’이라는 뜻이다. ‘알게 된’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득한’이라는 말을 썼다. 일본 형법에 ‘知り得’이란 말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 형법에 ‘知得’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에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테면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물관리법, 건축사법, 결핵예방법, 경범죄 처벌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민연금법, 상법, 소득세법, 약사법, 주택법, 청소년 보호법, 특허법, 화장품법 등 형법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에는 ‘지득한’을 쓰지 않고 ‘알게 된’이라고 하고 있다. 유독 형법, 국가보안법에서만 ‘지득한’이 남아 있다. 뜻은 ‘알게 된’과 똑같다. 형법에 남아 있는 ‘지득한’은 하루빨리 ‘알게 된’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법, 형법, 상법 등에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어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법을 읽어도 법의 내용을 알 수 없다. 광복 80년이 지났지만 일본이 남긴 잔재가 법률 속에 뿌리 깊이 남아 있고 그 잔재 때문에 법을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렵다. 법조문 속에 남은 일본어는 솎아내야 한다. 우리가 모르는 일본어가 우리 법조문 속에 들어 있다니 어디 될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