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보고는 얼마나 누락될까

2022년 8월 출판 논문

*이 논문은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저널에 2022년 8월에 출판되었습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420-022-01892-2

우선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치명적 직업성 손상은 보고 누락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surveillance system에 의해 중복되어 보고되고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면, 산업재해 집계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망집계, 병원이용집계, 병원사망집계 등 여러 집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치명적인 직업성 손상은 그냥 일반 상병으로 치료받거나 치료도 받지 않고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논문은 이런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이 얼마나 과소보고 되고 있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저자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추정법을 적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리뷰어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이해시키는데 노력이 들어갔었고, 박사학위 심사에서도 심사위원들을 이해시키느라 어려웠지만 결국 모두들 이해하고 accept를 주었습니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후반부입니다.) 다음은 논문 요약입니다.

서론: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보고 누락에 대해선 현재까지 몇몇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대부분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였으며, 둘째,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에 근거하여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보고 누락 분율을 임의로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주로 단일 국가에서만 얻어졌으며, 넷째, 대부분 간단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이 연구는 첫째,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둘째, 객관적인 보고 누락 분율을 추정하였으며, 셋째, 여러 국가들의 현황을 모두 포괄하였고, 넷째, 저자에 의해 새롭게 고안된 추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보고누락 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 4개의 세계노동기구 (ILO)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10만명당 성별과 이민 상태에 따른 치명적 직업성 손상 데이터셋, 둘째는 10만명당 성별과 이민 상태에 따른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 데이터셋, 셋째는 노동자 1만명당 근로감독관의 숫자 데이터셋, 넷째는 근로감독관 1명당 사업장 시찰 방문 횟수 데이터셋입니다.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27개의 ILO 협약 비준 여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세계은행 오픈 데이터의 GDP 데이터셋도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외에 다층 포아송 회귀모형이 사용되었습니다. 1차 결과지표는 상기 언급한 27개의 ILO 협약 비준 여부에 따른 4개 지표의 상대 위험도 (risk ratio) 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보고 누락 분율 추정을 위해 저자가 고안한 추정 방법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경우 여러 보고 시스템을 통해 중복되어 보고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되었습니다.

결과: 전체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에 비해 발견된 직업성 손상의 비는 최저 0.13 (95% 신뢰구간 0.13-0.14)에서 최고 0.89 (95% 신뢰구간 0.84-0.95)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고 누락된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퍼센티지는 최저 11%에서 최고 87%까지 분포되었습니다. 평균적인 보고 분율은 0.52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신뢰성 있는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 보고 누락 분율의 추정치는 48%였습니다.

고찰: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보고누락은 각국 정부가 직업안전과 직업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 감소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 논문은 최초로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보고 누락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 (ILO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적 방법론으로써 체계적으로 접근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주요 추정 방법론은 저자에 의해 독창적으로 고안되었으며, 매우 방대한 각 국가별, 연도별, 다양한 직업성 손상에 관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질병의 surveillance system은 어떤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 surveillance system의 완전성이 해당 질환에 대한 대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합니다. 이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비치명적 직업성 손상의 surveillance system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얻은 부수입이 있다면 바로 ILO 협약의 각국 비준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포스팅을 작성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