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는 집주인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전세퇴거대출 DSR 완화

반쪽짜리 전세사기 대책

깡통전세 공포가 휘몰아치자 각종 신문기사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랜만에 여야 합의된 의견으로 빠르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킵니다.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DSR 미적용, LTV 상향을 해줍니다. 

반쪽짜리 대책입니다. 

빚에 공포에 허덕이는 임차인에게 또 대출을 권장합니다. 

"무이자, 소득도 안 보고(DSR), 대출 금액을 최대한 많이(LTV) 해줄 테니 경매로 나온 집  매입해."

"은행 니들은 전세보증금 남은 거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게 해 줘. 연체, 신용 정보 등록도 좀 연기해 줘."

이게 골자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은행만 조지면 은행은 까먹는 수익을 어디서 얻을까요? 땅 파먹나요?

임대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진짜 제대로 대책이 되겠죠. 

결국 임차인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적폐에서 사기범으로

지금껏 자기 자산을 가졌는데 대출도 못 받게 하고, DSR로 묶어놔서 전세금 반환 대출도 못하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자산 이용해서 빚을 내든, 팔아먹든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다 빚 감당 안되면 경매로 넘어가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돈이 가겠죠. 멀쩡한 자산의 담보대출을 dsr이라는 방식으로 묶었습니다.  

잘못된 건 '전세' 제도를 악용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을 사기 친 놈들입니다. 이들은 적폐라기보다는 사기꾼들이죠. 

억울한 것은 일반적인 집주인들.

투자로 샀든 나중에 실거주 용도로 샀든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안되어 전세 주고 만기 되면 일부는 현금, 모자라는 건 또 구해지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돈을 돌려주는 이 구조가 우리가 아는 전세 구조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폭등하니까 '적폐',  

폭락하니까 '사기범'이 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현상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치우친 법안들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임대차 3 법 강행 부동산 변동폭 안드로메다로,

종부세 및 양도세 올려서 부동산 값에 영향 주고, 

전셋값 떨어져서 대출받아서 돌려주고 싶은데 대출 막아두었습니다. 아무리 낮춰도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다른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범이 됩니다. 

Image by Erik Stein from Pixabay

아무도 예측 못한 하락장의 부작용

문제는 집값이 폭락해서입니다.  집값이 완만히 오르면 역전세난도 없을 것이고, 경매로 처리해도 가격이 충분히 되니 어느 정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이렇듯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지난 잘못된 규제의 누적으로 부작용이 함께 터졌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베스트 케이스는 집값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에 맞게 물가가 오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도 집 값이 반값이 되어야 한다는 분들 인터넷에 많습니다. 세상을 자기 생각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돈에 의해 흘러갑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에는 도덕성이 없죠. 

돈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에  우리의 생각도 맞춰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의 부작용은 상승장보다 세고, 집을 못 사서 안타까운 FOMO  수준이 아닙니다. 

집 값이 폭락하니 약한 고리부터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면 피 같은 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피해는 임차인이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역으로 상승장이 본격화되면 어떨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겠죠.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니까요. 

자본주의에서는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Image by -Rita-�‍� und � mit ❤ from Pixabay

자산을 소유하자

연일 나오는 뉴스 흐름을 보면 곧 임대인의 전세퇴거대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얼 생각해야 할까요?

자본주의에서는 자산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거의 몰빵된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습니다. 우리는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시장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합니다. 아직도 무주택자, 유주택자 비율이 반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나와도 결과적으로 집주인에게 늘 유리합니다. 부침이 있을 뿐 결과적으로 늘 자산을 지닌 자가 승리합니다. 

현재 MZ세대들은 자산을 소유하는데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웬만하면 한국에서는 부동산 위주로요. )

아주 작고 낡은 것이라도 내 것을 소유하세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내 손에 직접 쥐어봐야 그다음 방향이 보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고 합니다. 자산을 소유해 본 사람은 계속 자산을 모읍니다.  

오늘도 연일 나오는 뉴스를 보고 짧게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