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공 말만 믿는 늘공 대통령

행정부는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일을 집행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은 이전까지의 절차와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이전까지의 의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의사의 산입을 늘리는 것이지, 그것은 구조 개혁이 아니다.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정부 바깥에 많이 있으나, 그런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늘공들이 던져준 정책안이 이번 대통령실에서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왜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탄생 배경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이번 대통령은 지난 번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어공들이 만든 정책에 반발하여 튀어나온 늘공이 만들어낸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씨의 정책에 반대했던 늘공들이 지난 대선 때에 여러 명 나왔었다. 전직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씨, 전직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씨,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 어쩌면 갈라파고스 같은 시민단체에서 사회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20년 가까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오다가 어쩌다 정책입안자가 된 지난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 어공이라고 불린 그들이 낸 갈라파고스 같은 정책들에 대한 반발이 많은 역할을 했던 대선이었다.

그렇게 그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대통령 윤석열 씨는 늘공들의 말대로 행정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써, 그 구성원들은 가급적이면 일이 집행되던 방식대로 계속 집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기에 이번 의료 정책은 파국만을 맞이하게 되었다.

* 본 글은 얼룩소(alook.so)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에어북으로 공모하려 했다가, 현재 에어북 공모를 운영중이지 않은 관계로 브런치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런치스토리와 얼룩소 사이트에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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