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담화문을 되돌려드림

대통령실에 담화문을 되돌려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담화문의 몇몇 문구를 따와 내가 대통령실에 하고 싶은 말을 만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의 의사소통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은 반헌법적입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당신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행정관료들은 자신들이 시스템을 유지해오던 방식대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이익집단일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거친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의료 개혁 정책에 자신이 말해온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폐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패배 선언 같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 본 글은 얼룩소(alook.so)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에어북으로 공모하려 했다가, 현재 에어북 공모를 운영중이지 않은 관계로 브런치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런치스토리와 얼룩소 사이트에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얼룩소 원글 링크: https://alook.so/posts/WLtJD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