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00년 전 대공황 시절로 돌아간 이유

트럼프가 되살린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

6배 뛴 관세율, 90년 만의 최고치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8.3%로 치솟으며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집권 전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뛴 수치다. 예일대학교 예산 연구소(Budget Lab at Yale)가 공개한 차트를 보면, 미국이 정말로 1930년대 수준의 보호 무역주의로 회귀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1790년부터 시작된 미국 관세 역사에서 이 정도 급등은 매우 드물다. 19세기 초중반과 1930년대 대공황 시기를 제외하면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본 적이 없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지속됐던 자유무역 기조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10-50% 관세의 실제 위력

트럼프가 발표한 10-50% 관세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50%, 기타 국가 제품에도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품 가격이 급등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을 직격하는 현실이다.

월마트에서 사는 중국산 운동화부터 멕시코산 아보카도까지, 모든 수입품에 관세라는 세금이 붙었다. 결국 이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트럼프는 '중국이 관세를 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인들 지갑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

시장 패닉과 고용지표 쇼크

관세 폭탄의 여파는 즉시 나타났다. 시장이 급락하자 고용지표마저 악화됐고, 화가 난 트럼프는 노동통계청장을 해고해버렸다. 나쁜 뉴스를 전한 메신저를 죽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원가가 오르자 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제조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느라 혼란에 빠졌다. 소비재 회사들은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고,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현

지금 상황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당시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로 자국 산업을 지키려 했지만, 결과는 세계 무역량 급감과 대공황 심화였다.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모두가 손해를 봤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도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맞대응에 나서면서 북미 자유무역이 위기에 처했다.

보호 무역주의의 치명적 함정

트럼프는 관세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관세로 보호받은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은 타격을 받는다. 결국 전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더 심각한 건 관세가 일종의 세금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수입품 의존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진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시작한 정책이 정작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되돌리기 어려운 판도라의 상자

문제는 한번 올린 관세를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호받던 산업은 관세 철폐를 반대하고, 정치적으로도 '약해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1930년대에도 관세를 올리기는 쉬웠지만 내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지금 미국은 90년 만에 보호 무역주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하지만 1930년대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충격은 더 클 수도 있다.

한줄평

90년 전 실패한 보호 무역주의를 다시 시도하는 미국,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