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와 사자
사회 정치와 생활 정치 : 정부
권력 : 남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
공권력 :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일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권리.
국가 기관과 정치인 둘 다 나랏일을 하지만 국가 기관이 정치인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사회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 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라고 하면 대통령･행정부 같은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거나 실생활에서도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부라는 곳은 하는 일이 많고 일하는 사람 또한 많으므로 정부를 제대로 알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란 가정에서 쓰는 말로 자기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쓰면서 가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는 나라를 위해 돈을 벌고 쓰면서 나라를 관리하는 일이 됩니다. 가정 살림을 맡은 사람이 부모라면 나라 살림을 맡는 곳이 바로 정부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쓰는 일이 정부는 가정에 비해 상당히 다릅니다.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려면 가족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밖에 나가서 딱히 일하지 않아도 쓸 돈이 저절로 생깁니다. 수많은 국민이 돈을 모아서 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랏돈, 즉 세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 곳이 바로 각 나라의 정부입니다. 돈은 하지 못한 일을 대부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만큼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이라는 거대한 돈을 다루기에 거대한 힘이 있는 단체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번 돈으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나라를 관리합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일하는 것을 그만두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이라면 일부 국민의 반대가 있어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정부가 정한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일을 국민에게 강제로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를 ‘권력 혹은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범죄자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전염병이 생기면 국민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정부 공권력은 사회를 망가뜨리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정부는 이런 공권력이 있기에 힘이 아주 센 단체입니다. 공권력을 지나치게 쓰면 문제가 되나 너무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과 공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정부 사업을 합니다. 군대와 경찰을 만들어 운영하는 치안 사업, 지진·홍수·전염병 같은 큰 재난을 해결하는 재난 복구 사업, 전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사업, 어려운 국민을 돕는 복지 사업 등 개인이나 보통 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돈과 사람을 쓰는 것이 사업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에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대박이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사업은 성공하면 사회와 국민에게 큰 이득을 되지만 실패하면 세금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가게가 사업을 할 때 실패하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은 실패하더라도 세금으로 돈을 계속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공권력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민을 괴롭게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돈 걱정 없이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매우 힘센 단체입니다.
토끼가 잔뜩 있는 토끼우리에 사자 한 마리를 넣었을 때 그 사자는 토끼를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자가 많은 토끼에게 일일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가장 강한 단체인 정부가 약한 국민 개인을 함부로 대하기는 사실 쉬운 일입니다. 정부가 약한 국민 개인의 삶을 살피고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세금과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정부가 사업을 성공시켜 나라에 큰 이득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고 공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부 사업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했다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랏일을 잘해보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세금을 빼돌리고 자기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이 생기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가 기관이나 정치인이 부정부패만 저지르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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