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의 기본 국민 연금

이전 단락에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현금흐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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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중에서도 국민 연금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일반 투자회사의 연금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과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혜택이 많은 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이렇게 국민연금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그 운영을 중요시하는 것일까요? 이는 국민연금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불안정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복지 지출이 줄어들고,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던 시절에는 은퇴 후 가족이나 자녀에게 의지해야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가족 간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세대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자녀 세대는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국민연금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과 차별화된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국가가 책임을 지는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다른 금융 상품이나 연금 상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법으로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어 안정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리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감독하기 때문에 연금기금의 손실이나 운영 부실로 인해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평생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적 연금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물론 평생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적 연금상품도 있지만, 투자수익률이나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완전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2020년 발행한 "종합물가총람"에 따르면 1970년 대비 2020년 시내버스 요금은 120배나 올랐습니다.

은퇴 후 평생을 받아야 하는 연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지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1조 2에 "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라고 되어 있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2024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202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6% 
상승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도 실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 번째 장점은 가입자와 가족까지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으로 가족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가입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배우자의 생계가 막막해지겠지요 

2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는 최대 60%의 유족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평생 동안 지급되므로, 남은 가족의 생계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됩니다.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장애연금이 소득을 보완해 주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금과 차별화된 매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연금 수령액이 대부분 은퇴자의 적정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점이 많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토대를 기본으로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현명한 대비가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