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장점을 이해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정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에 발표된 제4차 재정추계에서 예측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결과로, 기금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정추계 결과는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거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왔습니다.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재정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당시 재정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조치입니다.

   

최근에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여야가 각각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비록 합의가 되지 않아 연금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야 모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9월, 정부도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개혁안은 여야의 제안을 일부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어 연금 기금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추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재정 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기금 운용 수익률입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이 1% 포인트 높아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차 재정추계에서는 연평균 수익률을 4.5%로 가정하였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1998년 기금 운용을 시작한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5.9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용 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기금 운용 수익률이 높게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공적 연금제도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금 소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 이후의 세대는 연금 개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연금개혁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인 만큼 연금 수령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에 맞춰 나만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