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의 기본 국민 연금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연금은 여전히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입니다.

국민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연금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의 가장 큰 논란은 역시 기금 고갈로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 시 2041년 기금은 적자에 이르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1인당 출산율 저하와 이에 따른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록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에는 결국 실패하였으나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연금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보험료율 인상 (9% =>13%)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현재 40%)이나 연금 개시 연령 (현재 65세)을 포함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의 기본으로 해야 하는 국민 연금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국가가 책임을 지는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법으로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어 안정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평생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에서는 보장하기 어려운 국민연금만의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물론 사적연금인 종신연금보험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도 덤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연금보험은 투자수익률 또는 보험사 공시이율로 운용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2020년 발행한 "종합물가총람"에 따르면 1970년 대비 2020년 시내버스 요금은 120배나 올랐습니다.

은퇴 후 수십 년을 받아야 하는 연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지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1조 2에 "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라고 되어 있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2024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202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6% 상승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세 번째 장점은 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도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가입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배우자의 
생계가 막막해지겠지요.

국민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에게 최고 60%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은 
세금이 없는 비과세이니 국민 연금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금과 차별화된 매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연금 수령액이 대부분 은퇴자의 적정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점이 많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토대를 기본으로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현명한 대비가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