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 이해하기

이상적인 연금 준비는 3층연금체계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노년위기의 모면 (The Averting Old-age Crisis)'에서 처음 제시된 3층 연금체계는 우리나라에서 1층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2층으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으로 개인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1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국민들의 노후 생활자금 확보에 큰 기여를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요.

국민연금을 잘 이해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간단한 역사와 자주 언급되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이후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에는 도시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확대되어 명실상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 보험료율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자가 내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라고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 일정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내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대체율

노령연금으로 받는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70%로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1998년에는 60%로 낮추어졌고 200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낮추어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일 경우의 기준으로 지급률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은 낮아집니다.

 

- A값

국민연금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말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 2024년에 적용되는 A값은 2023년도,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 말 각각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금액은 2023년도와 비교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즉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각 3년의 소득을 평균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A값이 중요한 이유는 노령연금 지급액을 비롯하여 노령연금 지급 정지나 감액 등을 계산할 때도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4년의 A값은 2,989,237원입니다. 

 

 -B값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이때 과거의 소득액은 재평가율로 환산하는데요. A값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입자 개인의 소득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액은 A값, B값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재평가율

국민연금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당시 소득이 1백만 원이라면  2024년도의 가치와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서 재평가율로 소득을 다시 평가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 적용하는 1988년도의 재평가율은 7.982입니다.

이 말은 가입자의 1988년도 1백만 원 소득은 7,982,000원으로 평가해 준다고 얘기입니다.

 

 - 크레딧제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최소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의무가입연령 이후에 연금을 탈 수 있고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크레디트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제도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지급

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 외에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 재정계산

국민연금은 법에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에게 승인받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지적자가 발생이나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시기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5년마다 수행하는 국민연금의 ‘정기 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연금고갈과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재정계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정도만 이해하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이나 기사를 읽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층 연금 구조의 기본으로 우리 노후의 든든한 주춧돌인 국민연금을 이해해야 좀 더 체계적인 노후설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