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만한 제목을 봤다.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장기 국채 금리 급등”
관세와 금리? 금리와 주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다는 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모든 건 꽤 논리적인 흐름을 따른다.
관세는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에 붙는 세금이다.
즉, 물건을 들여오면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는 뜻.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를 대거 부과하면서 매년 1,7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최근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핵심 논리는 이렇다.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있어도,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환급해줘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엄청나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큰 세수가 갑자기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돈이 부족해지고, 재정적자가 심화된다.
이때 정부가 가장 흔히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다. 국채 발행.
즉,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국채가 많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공급이 넘치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문제는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직 실제로 국채를 더 발행한 것도 아닌데, 금리는 벌써 뛰었다.
왜일까?
그건 바로 심리, 정확히 말하면 기대 심리와 불안 심리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돈을 건다.
“정부가 관세 환급 때문에 재정이 악화될 거야.”
“그럼 결국 국채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겠네.”
“지금 채권을 사면 손해 볼지도 몰라.”
지금부터 금리를 반영해 두자.
결과는?
국채 금리 급등.
이게 바로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한 이유다.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줄줄이 상승했고,
이는 단순한 ‘채권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감으로 확산됐다.
이제 주식 얘기를 해보자.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굳이 리스크 있는 주식을 안 사도 괜찮겠는데?”
특히 성장주는 미래 수익을 기대하는 자산이라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즉, 돈 빌려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모든 걱정이 합쳐지면, 결국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흔들리게 된다.
실제로 최근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다.
관세 판결(세금 환급 가능성)
→ 미국 정부 재정 우려
→ 국채 발행 증가 예상
→ 국채 금리 상승
→ 주식시장 조정
표면적으로는 “관세 판결”이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 채권, 금리, 주가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경제 연결 고리가 있다.
뉴스 제목 하나를 보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투자를 하든, 뉴스를 읽든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흐름과 연결 구조다.
경제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반드시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그걸 먼저 읽는 사람이 시장을 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