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행정명령, 당신의 자산에 미치는 4가지 영향
행정명령은 무엇일까?
행정명령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내리는 특별한 명령.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정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미국 정부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What? (무엇이 바뀌었을까?)
✔ 기술 발전 지원
→ 기업과 개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 쉽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성장 지원
→ 스테이블코인이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 미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CBDC)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을 막음
✔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명령 폐지
→ 이전 행정부인 바이든 정부와 다른 디지털 자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
✔ 디지털 자산 규제 실무그룹 설립
→ 정부 기관들이 모여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
✔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 검토
→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안 연구
Why? (왜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까?)
✔ 미국의 금융 리더십 유지
→ 암호화폐도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
✔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 유지
→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미국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
✔ CBDC의 위험성 방지
→ 미국 정부가 직접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금융 시스템의 중앙화,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기존 규제 방식 개선
→ 기존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너무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
How?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암호화폐 산업 성장 가속화
→ 미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더 쉽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음
→ 다양한 서비스 기대 가능
✔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
→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
→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 증가
✔ CBDC 개발 불가능
→ 달러 기반 CBDC는 발행 불가, CBDC 관련 프로젝트 중단
✔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 실무 그룹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행정명령 전문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절 목적 및 정책
(a)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개발,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제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다음을 포함하여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i) 개인 시민과 민간 부문 단체 모두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촉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배포하고, 채굴 및 검증에 참여하고, 불법적인 검열 없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디지털 자산을 자체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ii)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적법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미국 달러의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합니다.
(iii)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 시민과 민간 부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은행 서비스 접근을 보호하고 촉진합니다.
(iv) 기술 중립적 규정, 신기술을 고려하는 프레임워크, 투명한 의사 결정, 명확하게 정의된 관할권 규제 경계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모두 활기차고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자산, 허가 없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v) 미국 국민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CBDC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의 사생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함. 여기에는 미국 관할권 내에서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됨.
제2조 정의
(a) 본 명령의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여 분산원장에 기록된 모든 디지털 가치 표현을 의미합니다.
(b) "블록체인"이란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i)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검증된 거래 또는 정보의 공개 원장을 생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반에서 공유됨
(ii) 공개원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기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여 연결됨
(iii) 공개원장의 상태와 기타 기능에 대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동시에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배포됨
(iv)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 코드로 구성됨.
(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 함은 국가통화단위로 표시된 디지털화폐 또는 화폐가치의 한 형태로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인 것을 말한다.
제3조. 2022년 7월 7 및 재무부 프레임워크의 폐지
(a) 2022년 3월 9일 자 행정명령 14067호(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는 이로써 폐지됩니다.
(b) 재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7일에 발표된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 "를 즉시 철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c) 행정 명령 14067 및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 프레임워크에 따라 발행된 모든 정책, 지침 및 안내는 본 명령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폐지하거나 재무부 장관이 적절한 경우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
(d)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에 명시된 정책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 설립
(a) 국가 경제 위원회 내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실무 그룹)을 설립합니다.
실무 그룹은 AI 및 암호화폐 특별 고문 (의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의장 외에도 실무 그룹에는 다음 공무원 또는 지명자가 포함됩니다.
(i) 재무부 장관
(ii) 법무장관
(iii) 상무부 장관
(iv) 국토안보부 장관
(v) 관리예산국장
(vi) 국가안보담당 대통령 보좌관
(vii) 국가경제정책을 위한 대통령 보좌관(APEP)
(viii) 과학기술담당 대통령 보좌관
(ix) 국토안보보좌관
(x)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xi) 상품선물거래위원장
(xii) 위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성이 있을 경우, 그들의 전문성과 책임의 관련성을 토대로 다른 행정부 및 기관(기관)의 수장이나 대통령 행정부 내의 다른 고위 공무원을 작업 그룹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b)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작업 그룹에 포함되는 기관의 수장)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기관은 식별된 각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하는지 또는 규정이 아닌 항목의 경우 규정에서 채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작업 그룹은 APEP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이 명령에서 수립된 정책을 발전시키는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해야 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i) 작업 그룹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운영을 규제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야 합니다. 작업 그룹의 보고서는 시장 구조, 감독,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i) 작업 그룹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잠재적 생성 및 유지 관리를 평가하고, 연방 정부가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비축을 확립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d) 의장은 작업 그룹의 전무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 이사는 작업 그룹의 일상 업무를 조정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작업 그룹은 국가 안보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e) 적절하고 법률에 따라 작업 그룹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시장의 리더로부터 개별 전문 지식을 수집해야 합니다.
제5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a)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기관은 미국 관할권 내 또는 해외에서 CBDC를 설립, 발행 또는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b)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미국 관할권 내 CBDC 창설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모든 기관의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분리 가능성
(a) 이 명령의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조항을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이 명령의 나머지 조항 및 그 조항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7조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률이나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