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암호화폐 행정명령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알아보자.

by 크립토유치원

Jan 31. 2025

행정명령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내리는 특별한 명령.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정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코인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에게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중요한 내용이다.

이는 규제 방향과 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인정과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취임 전 약속했던 내용이 얼마나 실행됐을까?

[트럼프의 11가지 암호화폐 정책]

1. 취임 1일 차 SEC 의장 게리 겐슬러 해고

2.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3. 미국을 “세계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4.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203,650 BTC ($ 149.95B)의 100 % 보유

5.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소득세 제거

6. 미국 비트코인 채굴 지원

7. 규제 단속 종료 (“반 암호화 전쟁”)

8.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 출범

9. 자기 관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호

10. CBDC 금지

11. 실크로드 창시자 로스 울브리히트의 종신형 선고

위의 내용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약속했던 11가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이다.

트럼프는 1월 20일 다시 47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취임식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지만 곧바로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1월 23일,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섹션 1. 목적 및 정책

(a)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발전은 물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음을 포함하여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정책이다.

(i) 개인 시민과 민간 부문 단체가 박해 없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채굴 및 검증 참여, 불법 검열 없이 다른 사람과 거래, 디지털 자산의 자기 관리 유지 등이 포함된다.

(ii)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미국 달러의 주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iii)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 시민과 민간 부문 단체의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호하고 촉진합니다;

(iv) 활기차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자산, 비허가형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 중립적 규제, 신흥 기술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투명한 의사 결정, 잘 정의된 관할권 규제 경계를 기반으로 한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