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디지털 탈중앙화 vs 중앙집권화, 그리고 달러
코인 대통령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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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지털 탈중앙화란?
2. 디지털 탈중앙화 vs 중앙집권화, 그리고 달러
요약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처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기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미국 경제의 힘을 더 키우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암호화폐 기술의 본질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된 주요 정책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1. 디지털 탈중앙화란?
디지털 탈중앙화
무슨 뜻일까?
디지털 탈중앙화는 권력이나 특정 정보가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여러 참여자들에게 분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중앙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왜 중요할까?
개인 자유 보호: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과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검열 방지: 특정 거래나 활동을 막을 수 없다.
보안 강화: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지 않아 해킹 위험이 줄어든다.
어떤 영향을 줄까?
새로운 생태계 형성: 탈중앙화 금융(DeFi)과 같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
규제 갈등: 기존 전통 금융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 책임 증가: 개인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므로 분실이나 보안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기존 전통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은행, 정부, 기관 같은 중간자 없이도 거래, 합의, 계약과 같은 특정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중간자가 서로를 연결하며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에는 대가가 따른다. 중개 서비스는 종종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며, 추가로 개인의 많은 정보가 유출되는 구조다. 이런 방식은 아파트 중개사나 결혼 중매 업체 같은 일상적인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탈중앙화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중간자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를 실행하며, 기존 구조의 비용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더 큰 자유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중앙화는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디지털 중앙화는 데이터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된 구조를 뜻한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이에 해당한다.
왜 중요할까?
효율성: 거래 속도가 빠르고, 법적 및 금융적 안정성이 높다.
통제 용이성: 정부가 쉽게 통제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 포괄성: 기술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영향을 줄까?
정부 통제 강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진다.
경제 안정성 유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기 쉬워질 수 있어 시장 안정성을 기대하고 예상하기 쉬워진다.
중앙화는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 기관이 거래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신뢰를 기관에 의존하며,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사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성과 규제를 제공하지만, 종종 높은 비용과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동반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디지털 탈중앙화 vs 중앙집권화, 그리고 달러
트럼프는 중앙화된 암호화폐 정책을 꾸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을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 출범
무슨 뜻일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를 검토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왜 중요할까?
전문적 조언: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시장 신뢰성 향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 일관된 규제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영향을 줄까?
규제 강화 또는 완화: 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투자 유치: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면, 더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2024년 7월 27일에 개최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 위원회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규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보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손으로 규제를 만들어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하려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는 백악관의 관련 부처 아래에서 운영되거나 별도의 새로운 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언론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리더들을 암호화폐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의 CEO 데이비드 베일리(David Bailey)는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경영진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조언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위원회의 주요 요직을 맡게 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암호화폐 자문 위원회를 설립한다면, 암호화폐 업계 자체의 사람들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극도로 편향된 견해를 고려할 때, 대신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객관적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금융 분석가 피터 시터는 주장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독립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 출범이 된다면 암호화폐 산업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관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호
무슨 뜻일까?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자산(예: 암호화폐, NFT 등)을 직접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중요할까?
자율성 보장: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자산을 소유하고, 전송할 수 있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규제 완화: 디지털 자산 소유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
어떤 영향을 줄까?
시장 성장: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도 증가: 트럼프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장려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도가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다.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 증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스테이이블 코인의 사용 및 발행량이 증가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영향력이 증가할 수 있다.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의 개인 권리 보호를 주장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할 때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가스터디 강의 '코인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초급'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달러, 유로, 금 등의 실제 자산이나 암호화폐, 알고리즘에 의해 가치를 고정(Peg)하는 암호화폐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는 US 달러와 1:1로 가치를 고정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USDT발행량:138.27b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자산 표준 통화로 자리 잡으면, 미국 달러는 기존 전통 금융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에서도 지배적인 통화로 유지될 수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하면, 발행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실제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스테이블코인 확장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가 이를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성장시키려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시대에 미국의 금융 주권을 지키고, 국제적으로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BDC 금지
무슨 뜻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CBDC 반대 정책은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디.
왜 중요할까?
개인 자유 보호: 트럼프는 CBDC가 정부에게 개인의 금융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떤 영향을 줄까?
프라이버시 보호: CBDC가 도입되지 않으면, 개인의 금융 정보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
아고라 프로젝트 붕괴: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글로벌 CBDC 프로젝트가 미국의 불참 혹은 반대로 붕괴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트럼프의 CBDC 반대 정책은 곧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라는 반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는 “내가 미국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CBDC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디지털 화폐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활발히 연구 중인 분야다. CBDC란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의 약자다.
트럼프는 2024년 2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CBDC는 개인의 자유로운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을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CBDC를 이용하면 사용자들의 현금 이용 내역을 국가에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CBDC는 현금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 카카오 페이와 네이버 페이 그리고 애플 페이 등과 같은 간편 결제를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지불 방법이다.
메가스터디 강의 '코인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초급'간편 결제 방식은 현금이 실제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편 결제의 경우 실제로 현금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은행에서 장부만 맞춰줄 뿐이다. 하지만 CBDC의 경우 마치 현금처럼 실제로 디지털화된 화폐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CBDC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화폐로 100만 원을 ‘라인기’가 최초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모든 거래 내역을 발행처인 한국은행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라인기가 돈을 어디로 얼마나 쓰는지 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다르게 CBDC는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한 사용자에게 발급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금융 정보를 국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암호화폐는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주소(Address)라고 부르는 곳에 암호화폐를 보관 및 전송하는 방식이다. 주소의 소유자가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갑주소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CBDC가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CBDC가 도입되지 않으면, 금융 범죄 및 불필요한 비용을 낮출 수 없게 된다.
불필요한 현금(실물 화폐)에 대한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34.8%에서 2021년 14.6%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위조지폐,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며 자금세탁과 같은 검은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개입이 가능하다.
CBDC가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CBDC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44%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가 제외될 경우 새로운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꼽히는 CBDC의 활용 가치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하여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속도와 투명성을 향상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다. 5대 기축통화국 중앙은행과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 아고라 프로젝트에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있다.
반면 CBDC를 대신해 트럼프가 언급을 늘리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활성화될 수 있다.
달러를 보유한 만큼 발행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를 미국 경제와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관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했던 ‘스테이블 코인’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다.
실크로드 창시자 ‘로스 울브리히트’의 감형
무슨 뜻일까?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무기 등 불법 거래를 진행했던 플랫폼 ‘실크로드’의 창시자, 로스 울브리히트의 종신형을 감형하겠다는 의미다.
왜 중요할까?
법적 선례: 울브리히트의 감형은 다크 웹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선례를 바꿀 수 있다.
탈중앙화 서비스 규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규제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영향을 줄까?
사이버 범죄 경각심 감소: 감형이 이루어지면 다크 웹을 통한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다.
범죄 억지 효과 약화: 법 집행 기관의 신뢰성과 범죄 억지 효과 약화될 수 있다.
정치적 논란: 트럼프의 감형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법과 질서에 관련해서 정치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에 다크 웹 마켓플레이스인 실크로드를 설립했다. 실크로드는 주로 마약, 무기, 가짜 신분증 등 불법 상품의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다.
이 사이트는 Tor 네트워크를 사용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2011년부터 3년간 실크로드를 통해 이뤄진 마약 거래는 100만 건으로 알려졌다.
실크로드는 2013년까지 운영되었고, 그동안 많은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다. 울브리히트는 가명을 사용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FBI에 의해 체포되었다. 결국 2015년에 마약 밀매, 컴퓨터 해킹, 돈세탁 등의 혐의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회에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 된다면 1일 차에 제 형을 감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로스 울브리히트 트위터)그런데 트럼프는 2024년 5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자유당 전당대회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다면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7월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도 다시 한번 사면하겠다는 뜻을 다시 했다.
트럼프는 왜 이 범죄자를 이렇게 옹호하는 것일까?
역시나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표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로 유입시키기 위함이다. 암호화폐 지지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울브리히트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로스 울브리히트가 다크웹을 만들고 운영했던 범죄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사람들은 부정적인 사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로스 울브리히트’를 비트코인 기반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한다.
하지만 딥페이크, 마약 거래 등 사이버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스 울브리히트’의 사면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형 및 석방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실크로드’가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보여준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로스 울브리히트’가 만든 ‘실크로드’는 그저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선택한 도피처이기 때문이다.
마약 암호화폐의 사용처가 마약과 무기거래, 아동포르노와 같은 불법 거래에 한정된다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가 말한 신뢰 없이 거래가 가능한 ‘개인’과 ‘개인’은 모두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출처: 미드저니익명성에 숨어 서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바탕으로 거래에 암호화폐가 이용된다면 암호화폐는 규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11가지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중 가장 실현되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3부에서는 트럼프의 4가지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4가지 정책은 얼핏 보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탈중앙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암호화폐를 한 가지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속내가 담겨있는 내용이었다. 혹은 암호화폐 분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보다는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일 테니까 말이다.
트럼프의 4가지 암호화폐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얼핏 보기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탈중앙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미국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단순히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암호화폐 분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암호화폐 자체보다는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그의 정책들은 결국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암호화폐의 이상인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1부 내용]
1. 취임 1일 차 SEC 의장 게리 겐슬러 해고
2.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3. 미국을 “세계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4.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203,650 $ BTC ($ 149.95B)의 100 % 보유
[2부 내용]
5.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소득세 제거
6. 미국 비트코인 채굴 지원
7. 규제 단속 종료 (“반 암호화 전쟁”)
*참고
안녕하세요. '라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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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필요한 케이스와 불필요한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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