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암호화폐 해방 선언, 트럼프의 충격적 선택
코인 대통령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 알아보기
목차
1. 암호화폐 규제와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2.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해방 선언
요약
트럼프는 2024 대선 캠페인 동안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보호자를 자처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암호화폐 산업은 해방 선언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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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4가지 공약들이 트럼프가 꿈꾸는 비트코인 제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었다면 이번에 알아볼 정책들은 충격적인 트럼프의 선택들로 가득하다.
1. 암호화폐 규제와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출처: 미드저니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회사와 프로젝트에 1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이러한 규제 중 하나로, 은행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활동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초크포인트 2.0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단순한 금융 위험 관리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해방 선언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소득세 제거
무슨 뜻일까?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소득세 제거는 비트코인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중요할까?
투자자들에게 좋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에 도움: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해지면, 관련된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리더십 강화: 미국이 거래에 세금을 없애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어떤 영향을 줄까?
투자 증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고팔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경제 성장: 비트코인 관련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기고, 경제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회장은 24년 10월 31일, X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나눈 것으로 알려진 대화를 업로드했다.
출처:도날드 트럼프: "그들은 그들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Bitcoin 돈이고 커피를 사는 데 사용하면 자본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마이클 세일러:”정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나도 동의한다"
트럼프는 이 대화에서 비트코인 과세 제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 대상이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세금 목적상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단기 자본 이득(1년 미만)은 10%에서 37%에 이르는 연방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장기 자본 이득(1년 이상)은 0%에서 20% 사이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른 공약과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 소득세를 제거하는 내용만큼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본 소득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소득세 제거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 비트코인 채굴 지원
출처: 미드저니무슨 뜻일까?
미국 비트코인 채굴 지원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중요할까?
리더십 강화: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탈 달러화 방지: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다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탈 달러화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다.
어떤 영향을 줄까?
국가 부채 탕감: 비트코인 채굴이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도 있다.
2024년 6월 비트코인 채굴 사업 임원들과의 만남 직후 트럼프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의 장점을 SNS에 칭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을 미국 내에서 채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강화되자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러시아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 상황에서 달러와 같은 외화를 보유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보유할 수 있어, 제재를 우회하며 국가 간 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는 보유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채굴기를 저렴하게 운영하기 위해 낮은 전기세와 채굴기의 과열을 막아주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미국에 비해 저렴한 채굴비용과 거대한 시베리아의 낮은 온도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비트코인 확보(채굴)가 가능한 국가다.
채굴 기업인 크립토커런시 마이닝 그룹(CMG)은 2023년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채굴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이며, 앞으로도 채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채굴 파워, 출처: 블록미디어중국의 경우에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탈 달러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약 19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20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 정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기 생산 업체인 비트메인(Bitmain)을 본사로 두고 있다. 비트메인은 약 75%의 채굴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채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SNS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바이든의 증오는 중국, 러시아, 급진 공산주의 좌파를 도울 뿐이다. 우리는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지배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truthsocial또한 2024년 비트코인 행사가 열렸던 네슈빌에서 "암호화폐가 미래를 정의하려 한다면, 나는 그것이 미국에서 채굴되고, 주조되고,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했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탈달러화 목표를 추구한다고 보고,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체굴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규제 단속 종료 (“반 암호화 전쟁”)
출처: 미드저니무슨 뜻일까?
이는 정부나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자들에 대해 진행하던 법적·제도적 압박이 줄어들거나 끝나는 것을 뜻한다.
왜 중요할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종료는 시장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고, 혁신 기업이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어떤 영향을 줄까?
중앙 금융과의 융합 가속: 제도권 내 금융과 암호화폐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 3년 반 동안 현 정부는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을 상대로 유례없는 전쟁을 벌였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자유, 주권, 정부의 강압과 통제에서 자유를 의미한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탄압은 잘못됐고 우리나라에 매우 나쁜 것이며 미국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규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부터 그 규정은 당신의 산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산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의 발언처럼, 규제 방향이 산업의 억압에서 지원과 성장으로 바뀐다면,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기적 자산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금융 기술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규제가 완화되면 암호화폐가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적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암호화폐 해방 선언과 같다.
트럼프의 이러한 공약은 암호화폐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자본 소득세 제거, 채굴 지원, 규제 단속 종료와 같은 공약은 기존 정부의 억압적 태도와는 극명히 대조되는 동시에, 기존 정치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내용들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약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암호화폐의 주류화를 가속화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립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https://brunch.co.kr/@line-ggi/83
[1부 내용]
1. 취임 1일 차 SEC 의장 게리 겐슬러 해고
2.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3. 미국을 “세계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4.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203,650 $ BTC ($ 149.95B)의 100 % 보유
[2부 내용]
5.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소득세 제거
6. 미국 비트코인 채굴 지원
7. 규제 단속 종료 (“반 암호화 전쟁”)
다른 정책들은 다음 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녕하세요. '라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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