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대물림 논란

백년가게, 천년기업을 만들자

부의 상속, 경영권 세습은 부당한가?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인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다면, 부의 상속은 당연지사 아닌가?

권력은 세습되어선 곤란하다. 그 사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정이 아니고, '내 말이 곧 법'인 왕정인 까닭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기계라고 선언했다.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를 물려주고, 평생 땀흘려 모은 재산을 자손대대로 물려주는건 인지상정인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논란이 뜨겁다.
부의 대물림과 세수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현행 50%를 유지하자고 하고, 40%로 내려 기업상속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해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나는 근본적으로 접근해보려한다.
과연 부의 대물림은 부당한가?
빈곤의 대물림은 어떠한가?

빈곤의 대물림은 고민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억제되어야 마땅하다.
대를 이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자, 사회구조적 모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을 우려하는 것은 기회의 불균형 탓이다.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할 때,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 부의 대물림을 제한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로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가 높아서는 백년가게, 천년기업이 나올수 없다.

선진국 일부 국가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한다고 한다.

부와 부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은 로또에 당첨되어 일시에 부를 얻은 것이 아니다.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피땀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다. 그리고,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의 유효한 세금을 납부해왔다.

운좋은 자로 치부될 것이 아니고, 그간의 납세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들이 계속 부자로 남아 세금을 내야만 재정이 유지될수 있다.

편법상속이 문제라고 한다. 편법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조세제도의 변화를 모색해보는건 어떠한가?

현명한 목동은 양을 울타리 안에만 가둬두지 않는다. 자유로이 방목시켜 배불리 먹인 다음, 해질무렵에야 울타리 안으로 안전하게 몰아간다.